재정적자 50조에 소득세 추락 경제성장 저해
재정적자 50조에 소득세 추락 경제성장 저해
  • 김종찬(정치경제 평론가)
  • 승인 2019.10.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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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95

수출하락에 8개월간 관리재정적자 50조원, 가계부채 GDP의 94.8%로 증가세가 커지나 국제경제 성장률이 추가하향하면서 저금리국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상수지흑자 규모는 7개월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8월(85억5천만달러)에서 지난 8월 32억8천만달러(38.4%) 축소됐고, 8월 소득세가 전년대비 20% 급감했다.

8월 반도체 수출액이 36억2천만달러 줄었고, 전체 수출액은 451억5천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83억2천만달러(15.6%) 감소이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직접적 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등이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7일 말했고,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 언론들은 "7조원을 넘어서는 영업이익 달성하며 시장 기대치 넘어서는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고 8일 보도했다.

삼성전자 실적 공시는 3분기매출 62조원, 영업이익 7조7천억원이고, 이는 전년동기대비는 매출 5.29% 영업이익 56.18% 감소이며, 단지 추락했던 전분기대비에서 반도체가 아닌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호조를 통해 매출 10.46% 영업이익은 16.67%가 증가한 것을 경기호조세로 부각한 것이다.

일본은 8월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2조1천577억엔)하며 흑자가 62개월째이며,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8.6% 감소(6조808억엔) 수입이 12.7% 감소(6조299억엔)로 509억엔 흑자이며, 기업 해외투자 이자와 배당금의 소득수지가 2조2천681억엔 흑자로 국제적 불황중 경제안정의 기틀이 됐다.

미중무역전쟁 조기타결기대를 지난해부터 시사했던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보고에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면서 9월 마이너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 10∼11월엔 0% 내외에서 연말반등해 내년부터 1%대 상승으로 8일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성장세 회복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추가조정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변화를 점검하며 판단할 방침"이라며 추가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이날 밝혔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국제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저금리시대의 마미너스채권에 대해 "채권보유자와 채권발행자에겐 혜택을 주지만 경제성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자본 흐름을 왜곡한다"고 7일 공개비판했다.

세계은행 연례총회 개최전 연설에서 그는 마이너스 채권 급증이 경제성장에 쓰일 자본마저도 채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유용되는 '자본 동결'(frozen capital)로 작용한다며 지난 6월 세계은행이 국제경제성장률 전망치 2.6%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무역 불확실성의 영향을 밝혔다.

정부재정은 1~8월 누계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2조3천억원, 49조5천억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은 전년동기간 12조원 적자에서 올해 4배 이상 급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연말까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재정의 적극적 경기 보강 역할"에 대해 관계장관회의에서 8일 밝혔고, 3분기까지 중앙재정 78.5% 집행(총예산 473조6천억원 중 372조원), 지방재정 63.1% 교육재정은 71.9% 집행이라서 4분기에 집중 자금풀기를 에고했다.

GDP대비 가계·비영리단체 금융부채비율은 올 1분기 94.8%이 지난해(94.6%)보다 0.2%포인트 상승이고, 2014년 82.9%, 2015년 85.8%, 2016년 90.0%, 2017년 92.0%으로 상승세가 꺽이지 않는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8월까지 1조9천억원 흑자이지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3조2천억원)을 제외한 정부 실제재정인 관리재정수지는 1조3천억원 적자이다.

8월까지 국세 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감소이나, 총지출은 37조8천억원 증가해 348조9천억원이다.세금걷히는 '세수 진도율'은  이 기간에 71.1%로 1년 전 같은 기간(72.6%)보다 1.5%p, 8월에 세수 20조2천억원이며 전년8월에 비해 10%선인 2조9천억원 급감했고, 그중 소득세가  전년동월 대비 20% 추락(1조6천억원 감소)한 6조3천억원를 보여 소비급감에 의한 디플레이션 진행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재정의 기업지원집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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