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로 인한 망원효과가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의 지나친 공급과잉이 경기싸이클의 진폭을 더 크게 확장하는 망원효과는 관료주도의 공급우위경제가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지난해(0.5%)보다 낮은 0.4%를 기록하며, 애초 0.6% 성장으로 올해 2%이상을 예고했던 정부와 기관들의 부양책이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였다.
1분기 -0.4%를 자극하기 위해 재정이 집중투입돼 2분기에 반 성장(전 대비 1.0%)을 이끌었던 정의 기여도(1.2%포인트)가 3분기에 재정집행이 가속됐지만 0.2%포인트로 급하락하고,내수는 재정자극에도 불구하고 -0.9%포인트로 지속적 마이너스체제를 굳혔다.
정부는 2분기에 재정을 집중했던 건설·토목에 대해 4분기에 다시 집중투자를 예고했다.
한국은행의 3분기 실질GDP성장률이 24일 전기대비 0.4%로 나오자 대부분 기관과 언론은 올해 1%대 성장으로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답변으로, '올 경제성장률 2.0∼2.1%로 보느냐'고 여당 의원이 묻고 "여러 여건상 정부는 당초 2.4∼2.5%를 제시했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했듯이 얼추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고 성장률전망을 수정하고, "정부는 확대균형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IMF나 OECD도 한국 정부의 선제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재정공급확대정책을 더 확장했다.
반면, 국제금융센터 집계로는 9월에 이미 9개 해외투자은행(IB)들이 한국성장률 전망을 평균 1.9%로 내놨다.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는 불과 5일전 미국에서 성장률전망을 낮추며 국제기구가 한국경제 진단주역이라고 포장했다.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같이 참석한 이 총재와 홍 부총리는 별도 18일 기자회견으로 "올해 IMF(2.0%)·OECD(2.1%) 수준,, 내년 IMF 전망치(2.2%)에 정부 정책 고려"(홍 부총리),이 총재는 "올 0.4%포인트 하락, 미중 관세부과 수출감소로 0.2%포인트, 경제활동 둔화로 0.2%포인트"를로 애초 전망치를 수정했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난해 초 미중 관세분쟁의 조기종결 예측의 과오'를 부분적으로 인정했으나,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2년간의 예측오류가 경제성장에 끼친 부작용을 배제한 상태다.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6%에 다가가면 연간성장 1.9%가 되나, 그 이하에 그치면 1.8%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잔여 예산 집중 투입을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장에 나머지 4분기 공급확대를 예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홍콩에 대한 미국개입시도와 중국반발로 조기종결 가능성이 약해졌으며, 한국은 개도국지위 포기와 미국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11월 중순 부활되는 자동차관세 부과에서 '한국예외인정'의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