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체제의 재편과정에서 미국 협상우위에 밀린 한국의 협상미진이 자주국방 정책을 흔들고 있다.
경제절감을 협상목표로 설정한 한미방위비분담협정(SMA) 접근에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확대를 요구했다.
미국은 방위비 2차 협상을 하와이에서 진행하며, 서울에서 한미연합사 관리 개정 협의에 한국군 지휘를 인정하는 대신 연합군 개입 범위를 '한반도와 미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미 군당국이 협상 중인은 한미연합사의 연합방위 규정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에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확보하는 요구에 대응해 미국은 '미국 유사시 한미연합사 개입'을 요구한 것을 정부 고위관계자가 한국일보에 28일 확인했다.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에 의거한 전작권 전환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조항을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하는 한미연합사의 군사작전 확대가 협상의제로 올랐다.
앞서 정부는 한미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의 금융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협상대표로 임명했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말까지이고, 11차에 대한 1차 회의가 지난 9월 서울에서 시작됐고 2차 회의는 지난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렸고, 3차 회의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린다.
2차 회의에 결과는 공식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가 협상에 대한 연합뉴스 서면질의에 "우리는 SMA를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우리의 전 세계적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며, 연합은 "국무부의 이날 입장은 지난 18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며 밝혔던 입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국방수장들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 발언을 내놨고, 한국 언론들은 5배 인상요구를 기정사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 공격에서 안보동맹국에 대해 “이제 다른 나라들이 나서서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해 기존 동맹국과의 안보의존체제에서 변화를 예고했다.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비동맹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교착 책임을 미국으로 지목하고, 남북관계 소강국면에 대해 '한국이 원인'을 29일 주장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제18차 비동맹국가수뇌회의에서 "6·12 조미공동성명 채택 후 1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조미관계가 전진하지 못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면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기인된다"며 남북선언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존정책과 사대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을 외세의존으로 비난했다.
일본은 지난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에서 중동에 자위대 파견을 추진하며, 미국이 요구한 호위연합체엔 참가하지 않고 아라비아반도 남부 오만해와 예멘해 먼바다에 함선과 초계기를 보내는 것으로 점정결정했고, 이란 정부는 이에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이란 외무부는 일본의 자국 상선 보호명분의 자위대 호위함 추가 파견 결정에 대해 "중립적"이라며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불참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 상황에서 자위대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밝히고, "일본은 공식 발표 이전에 이란 정부에 통보했다"고 연합뉴스에 질의에 21일 답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문에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불참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자위대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그런 결정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립적이다"라며 "일본은 공식 발표 이전에 이란 정부에 통보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은 18일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와 관련, 해상자위대를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5∼6월 원유 수송로인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자 호르무즈호위연합의 군사동맹체를 추진했고, 호위연합에 영국 호주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한국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