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협상 의존 방위비분담에 행정관료 특권남용
비밀협상 의존 방위비분담에 행정관료 특권남용
  • 김종찬
  • 승인 2019.10.3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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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07

2차례 열린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행정부의 정보공개 기피가 협상력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지금까지 2번 협의했는데 전략자산전개 비용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며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닌데, 간극이 매우 크다"고 30일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30일 워싱턴에서 특파원간담회로 “미국이 요구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기로 그러한 숫자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내년에 그만큼 달라는 것인지, 2년 후에 그만큼 달라는 건지, 매년 합해서 몇 년 사이에 달라는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거론되는 분담금 액수에 매달릴 게 아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나온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숫자에 집요하게 매달릴지 모르겠다"고 언론보도의 '5배증액'에 취재차단으로 대응했다. 

대외협상에서 비밀협상의 전형을 답습하는 행정관료들의 한국식 대응과 달리 미국와 일본의 의회가 정보제공과 언론보도가 대외협상력을 보완하고 있다.
공화당인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동맹국들이 더 많이 분담하길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을 언론으로 지원했다.
반면 민주당의 잭 리드 군사위 간사(상원 의원)은 "한국은 북한에 대한 상호방위조약에 중요하게 기여한 값진 동맹국이다. 분담을 공정하게 나누눠야 한다"고 미국 언론에 말했고, 한국 언론에 연이어 보도됐다.
민주당 간사의 발언은 '공정  분담'의 민주당 정강정책으로 공화당 행정부의 비밀협상을 통제하고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총리회담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엔 ‘가능하면 빨리 두 사람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향해 논의하고 싶다’고 써 있다고 한다"고 이낙연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 회담을 25일자에 보도했다.   
강 장관은 30일 같은 국회답변에서 '요미우리신문 보도' 질의에 "정상 간에 대화가 열려있다는 입장에서 (친서에) 어려운 시기가 극복되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요미우리 보도는 아베 총리가 친서를 받은 뒤 강제동원 피해자배상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할지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일본 정부 당국자가 "정상회담의 개최는 한국 측에 달렸다"고 말하며 현 시점에서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분위기를 보였다는 보도와 연결해 '친서로 한일정상회담 제안'이 나왔다.
요미우리 보도는 이어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오는 11월 23일 이전에 관계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의 국회답변은 "협의에 시한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 목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는 것이다. 물론 (지소미아 종료 시점) 이전에 (수출규제가) 철회된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상회담)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해, 일본 언론들이 접근한 '한일 외교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지소미아종료이전 수출규제철회가 대일외교전략'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의 한일총리회담 취재보도에서 이미 '지소미아종료이전 수출규제철회 불응'이 나온 상황에서 강 장관의 발언은 일본 언론들의 '한징정상회담 불가' 보도를 국회에서 확인해주는 것이 된다.
강 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정상 간 만남을 위해서는 가장 첨예한 현안인 수출 규제 문제, 또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양국 간 간극이 좁혀지는 의미있는 성과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이날 말해, 이미 불발된 '지소미아종료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친서 제안 불발을 해명하는 형식이 됐다.
친서 내용 보도와 관련, 한국 정부는 브리핑에서 “친서를 그대로 공개하는 건 외교 관례가 아니다”고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친서는 친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소개하지 않겠다"면서 전달받은 일본 총리의 정책검토에 대한 취재에서 친서가 언급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일본 정부는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의 비밀협상이 통제되며 언론의 관료에 대한 취재접근에서 비밀협상은 취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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