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증액합의'에서 방위비분담 경제체제로 확산
한미정상 '증액합의'에서 방위비분담 경제체제로 확산
  • 김종찬
  • 승인 2019.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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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07

방위비분담 증액을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증액협상에 대해 미국이 '주둔이득금 공평분담'의 경제체제형 분담협상 방식을 적용했다.
한국은 함미정상회담에서 국방에산 증액과 미국무기도입 증가와 한미동맹의 강화를 바탕으로 '동등한 방위비 분담'과 '증액용인'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을 이용하고 벗겨 먹는 국가"라며 "주한미군 주둔이 손해 보는 거래이고 1년에 600억 달러를 낸다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그의 연설비서관이 책에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동등한 방위비분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각자 입장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동등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도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여 온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혀,  문 대통령은 한국이 주도한 군비증강 예산체제에 맞춘 방위비 증액협상에 동의한 것이 됐다.
당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을 협상대표로 임명하며 '예산대비 증액협상'을 인정했다.
호놀룰루 2차협상에 대한 미 국무부 논평은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이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 25일 밝혔고, 대변인실은 "우리는 SMA를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한국언론에 밝혀, 한국의 증액요구와 동의에 미국의 '공평 배분'을 협상기조로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둔비에 분담거래'와 달리, '주한미군주둔이 한국 이익에 비해 손해보는 분담금거래'를 지적했고 미 국무부는 '주둔군으로 이득금 공평 분담'을 협상내용으로 밝혀, 한국의 미안보우산형 경제체제를 포함했다.
한국언론들은 2차 협상에 대해 익명 소식통은 인용, '전략자산전개비 분담금에 포함요구'와 '미 유사시 한국군 참전 요구' 등을 밝혔고,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전략자산전개비 분담에 대해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 없었다"고 답변했고, 차후 외교부의 이성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부대표가 언론에 "미국이 11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차 협상에서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방위비협상 관계자는 28일 기자들에게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대표임명에 대해 “방위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 경제 전공자를 대표로 임명했다고 한다면 외교나 방위 측면뿐만 아니라 예산 등 경제적 요인도 함께 고민하라는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우리 납세자가 낸 세금이 투입된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고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혀, 앞서 미 국무부가 "우리의 전 세계적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이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란 논평에 대응했다.
미 국무부 논평은 '전세계적 군사주둔비 지속'에서 국방비와 해외기지주둔비 및 지원구조비를 지칭하고 있느나, 한국은 '주한미군주둔비'로 해석했고, 미국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국의 대북확장정책(대북제재 압박에 의존한 평화경제) 아세안진출(미국 인도태평양전략에 의존한 신남방정책)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를 8월24일, 9월10일에 이어 31일 두발 쏘고,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사격으로 연속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되며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기습적 타격으로 적의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며 "초대형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라고 밝혀, 핵을 제외한 군비증강 체제대응을 예고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차관보는 북한의 31일 발사체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이웃나라들과의 대북 협력도 명백히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라며, "북한의 행위는 매우 불행하고 부적절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 등 이웃뿐 아니라 나머지 태평양 역내에도 위협이 된다"고 워싱턴의 세미나에서 기자들에게 이날 말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에 대해 "최대 비행거리 약 370㎞, 고도는 약 90㎞ 탐지"로 밝혔고, 일본은 '일본 EEZ밖에 낙하'로 밝히며 비난성명을 내지 않았다.
미 백악관은 31일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했다며 "비건이 특별대표에 임명되기 전 포드자동차에서 글로벌 무역전략과 국제위기분석팀을 이끌었고, 20년 넘게 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의회에서 일해왔다"고 경제방면 이력을 주로 설명했다.
비건의 전임자는 부장관에서 주러시아대사로 임명됐고, 동유럽에 나토확장하던 미국 공화당의 경제지원과 군수지원이 집중된 우크라이나 경제체제전환 이후 친서방정권이 들어섰고 '트럼프 전화 스캔들'이 터지며 미 국무부는 동유럽 전문가들이 퇴조하고 비건의 한반도 전문가체제로 옮겨가며, 앞서 김현철 통일장관은 청문회부터 '우크라이나 모델의 북한 적용'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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