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연 정상(正常)인가?
대한민국 과연 정상(正常)인가?
  • 法應 스님
  • 승인 2010.03.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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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갈등으로 국론 분열, 정부는 4대강만 파고 있나
1. 세종시와 대북정책의 오리무중

세종시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나라 안이 들썩거린다. 국민투표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한마디로 가관이다. 세종시 문제에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머리들이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저 억지 주장만 할 뿐이다. 분명 답이 있다.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면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싸움이 또 다른 불씨가 되어서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형님 아우님 하면서 서로 손잡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다. 대북정책에 일관성은 좋으나 우리정부가 과연 대북문제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궁금하다. 주도권을 상실한 대북정책은 무용지물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방북허용을 불허한 통일부가 3월중 실무회의를 추진토록 한다니 두고 볼 일이다. 통일부가 대북문제에 무슨 힘이 있나? 대북문제는 국가정보원이 거의 모두를 조종함이 사실 아닌가.

국정원은 대북문제 대중문제에 엄청난 정책적 정보판단을 오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6자회담 개최에 주도권을 쥐고 있거나 그러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일본의 동경발 외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보도가 되어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하는 안심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얼굴의 검버섯을 제거하는 등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경질이 잦고 가족 의존이 심해지는 등 노년기 증세가 완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속에 각종 현안 해결에 초조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20100223) 1942년생인 김 위원장의 당연한 결과이며 상황이다.

제대로된 대북정보 보고를 하려면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 전 내외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정권세습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 2010년 북한이 내외의 각종 우환에 대처할 대안들과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을 보고해야 마땅하다. 김 위원장이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할 것이 확실하다. 중국으로부터 신의주와 평양 간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의 유치와 춘궁기 식량난 해결 등 온갖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정부의 대북 주도권은 멀어져만 갈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 종교색채를 따지지 말고 문화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불교계의 대북민간 접촉을 독려해야 한다. 대북정보판단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깊고 넓게 해야한다.

2. G20서울정상회의 제대로 돼 가나

필자는 이런저런 인연들을 통해 G20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11월 개최의 G20서울정상회의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로서 G20정상 20명과 동급 10명 등 30명의 세계정상, 재무관련 부서의 관계자 등 3000여명의 주요각료와 기자와 경호원 등 도합 1만 명 이상이 방한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판문점도 방문할 것이 확실한바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무엇인가.

태고종은 영산재를 G20정상 앞에서 20여분가 시연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궁금하다.

▲ G20 영문 홈페이지 첫 화면 (출처(http://www.g20.org)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G20 영문홈페이지(http://www.g20.org) 에 들어가면 대문짝만한 첫 영문으로 ‘Welcome from the Republic of Korea’라고 다소 이해가 어려운 문장을 장식해 놓았다. 설사 이 표현이 맞다 하더라도 그동안 G20을 개최한 어느 나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Welcome to Korea'로 하면 자연스러울 것이다.

지나해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도 ‘Welcome to Pittsburgh’ 이었으며, 런던(The London Summit 2009)역시 ‘Welcome to London’ 이었다.

우리 공군의 홈페이지에도 ‘Welcome to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이며 육군본부역시 그러하다. 

▲ 육본 영어 홈페이지의 임충빈 육군참모총장의 영어 인사말(출처:육본홈페이지)
그리고 모든 국제대회의 주체는 당해 도시를 주로 함이 국제적인 추세다. 국가의 벽을 허문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11월 개최하는 G20정상회의도 ‘Welcome to Seoul'로 해야 마땅하다. G20소식을 전하는 ‘What's new’ 역시 소식들이 대부분 PDF로 돼 있어서 열어보기에 시간이 걸린다.

3. 국토를 풍비박산 내는 4대강사업

이미 4대강 사업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일본의 생태환경과 습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지난해 9월 세계습지네트워크(WWN)의 공개서한에 이어 람사르 조약 위반임을 재차 천명했다.

환경문제는 국제간 공통의제다. 세계 각국과 관련단체의 우려를 무시하고 국토의 대동맥이자 정맥인 4대강을 대통령 한마디에 작살을 내는 현실이 과연 제정신들인가.

4대강은 그냥 단위의 강이 아니라 한반도의 골수와도 같으며, 강 역시 그 안에 무수한 연계된 무생유생의 것들과 서로 연계한 시스템이 있다. 이를 일거에 제거하고 교란시킴은 유치원생도 문제점들을 알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대재앙이 도래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4. 지난 2년 무엇을 했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2년간 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저 국론분열뿐인 듯하다. 이상한 한미쇠고기협정으로 인한 촛불시위, 경부운하와 멀쩡한 강을 죽었다고 사망선고하고 들이댄 4대강 사업으로 국토는 풍비박산, 미디어관련 법안들의 여당 직권상정과 통과, 대북 냉기류, 세종시 문제, 암울한 교육현장, 늘어나는 자살자와 청소년 범죄, 종교차별과 계층 간 갈등의 심화, 400만 실업자 시대, 복지와 실업자 구제 예산의 삭감과 부자들만의 정책 등 모두가 어지러울 뿐이다. 4대강 사업만을 위한 국정이며 질주다.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선언했을 때 무엇인가 희망을 보았으나 지나고 보니 역시 실망이다. 중도(中道)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회주의라는 속성에 기대어 어정쩡하게 중간의 입장을 취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집요함이 아니다. 중도는 ‘바름’을 의미이다. 곧 균형과 조화를 말한다. 중(中)은 곧 정(正)이니, 제대로 된 사유와 판단에 의해 ‘중도’에 처하는 그 때에 비로소 바른 실천이 성립한다. 이것이 중도실용(中道實用)이다!

4대강 사업,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도리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지우는 그 어디에 중도실용은 없다.

5. 대안 - 처방전은 무엇인가?

우선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바꿔야 한다. 제대로 진단하고 판단 분석하는 그야말로 정도로서의 ‘중도실용정책’을 펴야 한다. 4대강사업을 당장 중지하고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4대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용기를 보일 때 원만한 국정운영의 희망이 보이며 대통령이 변했음을 국민이 실감하고 따를 것이다.

그리고 무능하고 기회주의적 성향의 참모 교체다. 절대 권력에 기대어 제멋대로 국정을 난도질하는 무능한 최고위급 참모들을 멀리 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서 정책과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못하고 전시성 정책과 그 입안의 고위급을, 대통령에게 ‘아니오’ 라고 용기 있게 말 못하는 참모들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끝으로 포용이다. 관용과 포용으로 정책에 문제제기나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공감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너와 나, 찬성과 반대의 중간에 성벽을 쌓고 국가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국가지도자나 종교지도자는 반대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성공이 보장된다. 우리 종단도 예외는 아니다.

 / 法應(불교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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