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전북도는 올해 추진했던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군별 이행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영농폐기물·불법소각 방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우리 도 지역특성에 맞는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절기를 맞이해 분야별로 관련 대책을 재점검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단계별 비상저감조치 이행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없는 전라북도”라는 비전하에,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총 1조 3,173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분야 영농폐기물·불법소각 방지, 암모니아 관리 강화, 공공기관 직원경유차 ZERO화 사업 등 6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6년 대비 35%이상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대책은 자동차등 이동오염원 관리, 사업장 배출원 관리, 생활부문, 민감계층 건강보호,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협업 및 소통 강화 등 6대 분야 총 3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대책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도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2016년 31㎍/㎥에서 ’24년 19㎍/㎥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첫째,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한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물량 확대로 노후 경유차 등을 조속 퇴출하는 한편 정부의 신규 경유차 억제 정책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총 2,199억원을 투입해 ‘24년까지 95,583대로 확대 추진해, 기존 대책대로 40년 소요되는 것을 6년 내로 단축하도록 한다.
경유차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해 부정검사를 차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경우 정기검사가 정밀검사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검사인력 전문성도 강화한다.
· 건설기계 관리를 위해 엔진교체, 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특히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 및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 특정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총 1,449억원을 투입해 ‘24년까지 7,504대로 확대 추진하고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지급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개방형 충전기를 대폭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시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계획 기간에 총 101억을 투입해 2,01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18억원을 투입해 ‘24년까지 810대를 공공 및 민간부문에 구입비용을 보조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14개 시군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단속을 확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친환경차인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을 총 2,900억원을 투입해 ‘24년까지 3,606대로 확대 보급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충전환경도 함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에 5억원을 투입해 ‘24년까지 35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항해시 배출되는 황산화물 감축을 위해 연료 기준 강화·저속운항 유도 등 다각적 저감조치와 더불어 LNG 등 친환경 선박도 확대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경유차 ZERO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을 도 본청 직원부터 노조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타 공공·행정기관으로 파급해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중 “차 없는 날” 추진 등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도 적극 추진 한다.
둘째, 산업부문인 사업장 배출원관리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엄격 적용 및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에 따른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 사업장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도내에 있는 대형 대기배출사업장 23개소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통해 4년간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해 사업장 스스로 방지시설 및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5,079톤을 감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협약을 통한 연장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시점검 강화다.
미세먼지 다량배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엄격 관리하게 되는데, 일정기준 이상 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총량제 적용을 받게 되며 도내 56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먼지, SOx, NOx,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23종 물질에 대해 ‘20. 1월부터 평균 30% 강화하고 꼼꼼한 허가체계 구축 및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 신설과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실시 등 자가측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총 1,121억원을 투입해 2,242개소를 지원하고 사업장 환경관리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굴뚝 TMS 설치 유지관리를 위해 62억원을 투입해 121개소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대형사업장 위주 TMS 측정값을 기존 연 1회 공개에서 추가로 실시간 공개를 ‘20년 3월부터 실시한다.
사업장의 기존 설치된 보일러 내 노후화된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비용 10억원을 투입해 125개를 지원한다.
암모니아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 제거를 위해 940억원을 집중 투입해 퇴비 유통시스템 구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로 농가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 관리를 유도하고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축사 환경규제 강화와 미생물제재 공급확대 등도 함께 실시한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위해 총 70억을 투입해 계획기간까지 140명을 채용, 드론 및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사업장 및 불법소각 등 배출관리 실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도심 내 분산된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으로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에 총 20억을 투입해 123개소에 설치를 지원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총 16억원을 투입해 9,991대를 지원한다. 10년 이상 노후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예정인 전주, 군산, 익산지역 내에서는 친환경보일러의 유통 판매가 의무화된다.
시군의 노후 경유 도로청소차를 CNG청소차로 전환 유도하고 시군별로 도로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1개이상 지정토록 하고 고농도 시기 도로청소 주기를 1일 1회에서 2~4회로 확대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을 위해 총 2,262억원을 투입해 1,991ha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내 Eco-인프라 확충, 바람길 숲,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을 비롯해 생활 밀착형 숲을 확충해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쾌적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숲을 대폭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계층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적기 시행 및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민감계층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총 1,891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기반 확보 및 현장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 따른 환기설비 의무설치 범위도 확대에 따른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원인 파악을 통해 합리적 정책수립 지원 및 효율적인 정책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과 소통을 강화한다.
다섯째,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대 한다. 미세먼지 예·경보 정확도를 위한 측정망을 7개소 확대 설치하고 노후 측정망 5개소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주변 미세먼지 성분특성 및 발생원 추정관리를 위한 연구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도록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수 시군 실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시군이 적극 동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우수 2개 시군을 각각 선정해 최우수 시군에는 각 700만원, 우수 시군에는 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부서간 유기적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전략적 홍보대상 설정 및 맞춤형 홍보 실시와 미세먼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의 적극 적인 참여와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취약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도민실천 확산을 위한 저변 확대에 도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충남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과 협업을 통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상한제약 실시 등을 적극 협력하고 석탄 대신 친환경 대체에너지 사용을 권고해 나가도록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