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신고요건 강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가스·전기 점검 후 확인서 제출 의무화
2020-02-19 이석만 기자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12일 공포되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에 한번씩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사업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관할 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만 신고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단독주택을 임차해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사업장 안내 표시를 해야 한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가스폭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들께도 안전점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