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빈집매입사업 예산낭비 우려

호당 평균 5억원 소요. 홍대 주변은 최고 30여억원 지출된 곳도 있어

2020-05-06 조현성 기자

[뉴스렙]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에서 “빈집매입 1천호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과도하게 예산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빈집 철거 및 매입과정에서 공공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빈집매입사업과 관련해 매도의사가 없는 주택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빈집실태 조사결과 철거대상인 3·4등급 주택의 철거는 언제 할 것인지, 빈집사업에서의 공공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데이터개방을 통한 빈집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9년 빈집 출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200호 정도를 매입하는데 900억원이 넘게 지출됐다”며 “특히 홍대 주변에 한 채 매입하는데 약 20~3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서울시가 앞으로는 빈집매입 성과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