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봐주는 '주취 감형 제도'...국민 80% 반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 내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주위 감형 제도'에 우리 국민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지난 12일 주취 감형 제도 관련 실시한 설문조사를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했다.

조사 결과, 폐지 의견이 80%로 10명 중 8명이 응답했다. 유지 의견은 11.8%에 그쳤다. 모름은 8.2%였다.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직업에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주취 감형 제도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가 93.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20대 88.3%. 40대, 50대, 60대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폐지 의견이 85.9%, 진보층 85.9% 동률. 보수층이 그보다는 8%포인트 가량 낮은 77.4%였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이 87.8%로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83.6%. 경기, 인천 83%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91.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학생 80.2%. 그다음이 자영업, 노동직, 가정주부 순이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국민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예방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다. 80%면 굉장히 압도적인 조사 결과"라고 했다.

김현정 앵커는 "대통령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어떻게 법이 개정되는지 지켜보자"고 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522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9.1%의 응답률.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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