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6.1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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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소송 판결 나와
▲ 부산광역시청

[뉴스렙]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가 작년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해,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온 단체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설의 폐쇄는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4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해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주민투표 관련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판결 후 추진위가 법원 앞 기자 회견을 개최,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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