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개발 탄소중립 역행…예산 전액 삭감해야”
“신공항 개발 탄소중립 역행…예산 전액 삭감해야”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1.11.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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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정의당 25일 기자회견…“사회안전망 강화가 먼저”
▲ 불교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함께한 ‘새만금 신공항 개발 예산 삭감 촉구 공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는 11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서 신공항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확정 고시한, 2025년까지 공항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에서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 2공항, 서산공항, 대구공항(이전),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 민간공항 등 10개 지역 공항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에 따르면 신공항 개발에 4조원, 기존 공항 시설 확장·관리에 4조 7000억 원 등 총 8조 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기자회견문에서 “공항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해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교통수단 중 1인당 단위 거리 기준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은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하는 등 달라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점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만성 적자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탄소 중립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풀린 항공수요 수치에 기초해 신공항 건설사업계획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주요 신공항 사업 계획이 절차를 무시하고 명분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기존 합의를 뒤엎었으며,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인 수라갯벌이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4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마지막 갯벌이라는 것이다. 또 제주 제2공항 역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는데도, 국토부가 공항개발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 5대 종단 종교인도 11월 25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 불교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함께한 ‘새만금 신공항 개발 예산 삭감 촉구 공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는 11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서 신공항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확정 고시한, 2025년까지 공항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에서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 2공항, 서산공항, 대구공항(이전),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 민간공항 등 10개 지역 공항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에 따르면 신공항 개발에 4조원, 기존 공항 시설 확장·관리에 4조 7000억 원 등 총 8조 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기자회견문에서 “공항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해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교통수단 중 1인당 단위 거리 기준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은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하는 등 달라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점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만성 적자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탄소 중립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풀린 항공수요 수치에 기초해 신공항 건설사업계획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주요 신공항 사업 계획이 절차를 무시하고 명분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기존 합의를 뒤엎었으며,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인 수라갯벌이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4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마지막 갯벌이라는 것이다. 또 제주 제2공항 역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는데도, 국토부가 공항개발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 불교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함께한 ‘새만금 신공항 개발 예산 삭감 촉구 공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는 11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서 신공항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확정 고시한, 2025년까지 공항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에서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 2공항, 서산공항, 대구공항(이전),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 민간공항 등 10개 지역 공항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에 따르면 신공항 개발에 4조원, 기존 공항 시설 확장·관리에 4조 7000억 원 등 총 8조 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기자회견문에서 “공항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해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교통수단 중 1인당 단위 거리 기준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은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하는 등 달라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점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만성 적자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탄소 중립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풀린 항공수요 수치에 기초해 신공항 건설사업계획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주요 신공항 사업 계획이 절차를 무시하고 명분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기존 합의를 뒤엎었으며,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인 수라갯벌이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4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마지막 갯벌이라는 것이다. 또 제주 제2공항 역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는데도, 국토부가 공항개발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 5대 종단 종교인도 11월 25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 5대 종단 종교인도 11월 25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기후위기와 대규모 인수공통감염병 시기에 10개 신공항 건설 사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직면한 재난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항 건설과 항공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탄소 배출 가속 페달을 밟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엄격한 예산심사와 공항개발 예산 삭감”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의 SOC 예산은 삭감하고 위드 코로나와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인력확충 예산,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 불평등 완화 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공항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한다. 신공항 건설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는 “제2공항건설은 제주도를 콘크리트로 메우고 지역주민을 내쫓는 사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인구 유입을 견인하지 않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미군에게 공짜로 제2활주로를 갖다 바치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신공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현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녹색미래 사무처장)은 “수송부문에서 항공부문을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되기 어려운데도 정부는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한다.”며,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도 “종교계에서도 신공항 개발 건설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신공항이 건설되지 않도록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5대 종단 종교인도 이날 오전 11시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미군기지 확장사업, 새만금 신공항 반대 종교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던 새만금 신공항이 사실은 ‘미군이 요구한 부지’에 사업을 실시하는 미군공항 제2 활주로 건설 사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budjn20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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