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상 확충 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진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전원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이번주부터 수도권 지역에 6개소를 추가해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12월 10일 기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전국에서 7개소, 1,199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번주부터 추가되는 6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 ‘송파그랜드요양병원’, ‘신갈백세요양병원’이 12월 13일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4개 요양병원도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고령의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상 여력이 나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점전담병원을 3개소 추가 운영한다.
거점전담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중환자, 중등증 환자 병상을 모두 운영해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12월10일 용인다보스병원이 운영을 시작했고 이번주 인천나은병원 및 전북대자인병원이 추가로 개소한다.
거점전담병원은 작년 12월 10개소로 시작해 현재 21개소까지 확대 지정됐으며 이중, 모든 병상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되는 병원을 2개에서 5개로 늘려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발령하였던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을 준비 해오던 병원들과 참여 의지를 가진 병원들이 연말까지 500여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병상 수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13개 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는 적정한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권고기준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마련된 것으로 협의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완료했다.
권고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권고기준은 총론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행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권 행사의 경고적, 경제적, 형평성, 자제적 측면 등을 고려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하되,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협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권고기준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정했다.
법무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기준을 제시·공유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5,567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5,525명으로 전일 대비 257명 감소했다.
12월 1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90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94명이다.
12월 14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122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588.9명이다.
전주에 비해 1,605.2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968.1명으로 전주에 비해 1,135.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620.7명으로 전주에 비해 469.6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81.8%로 23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4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77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2%로 2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2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2,5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1%로 2,9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4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6개소 17,34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7.6%로 5,6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5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4%로 3,4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576명으로 수도권 2,947명, 비수도권 629명 이다.
12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1.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2%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76만을 포함해 13.9%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37.5%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8만 4,16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5,11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396만 1,34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37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