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20대 대선과 불교의 정책 지향 가치
[전문] 제20대 대선과 불교의 정책 지향 가치
  • 박재현 /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 승인 2022.01.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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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통령 선거와 불교 토론회

제20대 대선과 불교의 정책 지향 가치

1.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 ‘정교분리’는 형식일 뿐, 정치집단과 제도종교가 서로의 사익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이다. 종교의 긴 역사에서 생생한 발자취를 찾을 수 있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불교는 뭇 생명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 고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토록 한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하화중생의 대원력과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정치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제가 많다.

특히 불전에 수많이 언급되어 있는 전륜성왕은 불교와 정치영역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륜성왕의 특징은 7보(금륜보-정치외교, 백상보와 감마보-교툥과 통신, 신주보-과학기술과 건설, 옥녀보-비서참모진 구성, 거사보-재정과 후생복지, 주병보-국방과 치안)는 정법 정치의 실현을 위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법정치의 실현을 불교는 꿈꿔 왔다.

2.

위기의 시대이다.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펜데믹의 일상화, 저출산과 고령화, 빈곤층의 증가, 노동유연화와 실업의 확대,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위기 등 전방위적이다. 과학과 기술을 양 날개로 하는 ‘무한 성장과 발전’의 유토피아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으로 넘쳐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성취한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경종이 울리고 있다.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불안과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도덕적, 문화적 퇴폐와 인간의 타락, 기후 위기를 야기한 환경 파괴는 우리 사회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소비문화 또한 언택트 소비 중심으로 개인의 욕망을 부추길 것이며, 부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진입 장벽도 더욱 공고화해질 것이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급속히 커지면서,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평생직장의 시대는 저물고, 단기 근속기간 중심의 노동이 확산될 것이며, 노동 유연성이 강화될 것이다. 청년들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공동체는 해체 위기에 처해있고, 공적가치는 실종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정보화 수준 차이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편향된 정보의 과잉생산과 즉각적인 유통으로 인식의 격차 확대와 사회적 갈등 증폭이 걱정되며, 데이터에 종속되어 인간소외나 인권 침탈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높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관계와 연결이 무너지면서 코로나 블루와 같이 심리적 고통은 가중된다. 부의 불평등과 사회적 안전망의 약화는 경제적, 생활적 고통을 키운다. 꿈과 지향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아등바등 거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위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으로부터 인간과 비인간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빈곤층, 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받는 고통은 더 심각하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위기의 시대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 치료제를 찾는 일이 가장 절실하고도 긴급하다.

3.

현재의 위기와 고를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경고하는 증상이라 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펜데믹,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표면적 상처는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치명적인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내면의 상처는 생명력을 갉아먹고, 그 독은 자연과 가족, 사회관계에 녹아들어 있다.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苦)는 개인의 힘으로는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개인적 고를 넘어선 사회적, 제도적 고이다. 그러므로 불교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상처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집단의식, 태도,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대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고의 해결과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무척 중요하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현 가능한 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자들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떤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엄중한 위기의 시기에 불교의 사회적 책임들을 다 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다.

4.

이를 위해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바탕이 되는 가치와 방향의 대강을 간략히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할 정책과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성, 교육, 생태․환경, 노동, 청년, 한반도 등 분야별로 구체화할 수 있길 바란다.

첫째, 상생의 윤리관의 확산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민족 고유의 풍속인 향약, 두레, 계, 품앗이 등 협동과 상호부조의 문화와 조직이 대다수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다. 반면 학연, 지역, 혈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유대감 속에서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윤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재구축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도와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도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집단 돌봄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대, 보건안보의 핵심인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를 공유자원으로서의 공공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생명, 생태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 중심주의, 기계론적 세계관, 성장주의 등 기존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불러와 제6차 대멸종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ESG경영, UN의 SDGs, EU와 미국 등의 기후위기 대응 등을 보면 환경주의와 생태주의는 새로운 정치담론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기후정의법의 제정과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원칙과 비전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첫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배출 제로 달성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란 목표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 참여하에 '정의로운 그린뉴딜‘에 기반을 둔 한국판 뉴딜의 원칙과 비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뉴딜이 사회개혁으로 범위를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시정하며, 취약계층을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물질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과 공익을 우선하는 사고를 확산시키고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사회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공동체 자유주의의 구현이다. 신자유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로부터 부여된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성장을 위해 무한경쟁을 야기하여 독점화와 각자도생의 삶을 필연화시키고 있으며, 빈곤의 양극화와 기회의 불평등 등을 불러왔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존재의 다양성이 존중되며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자유주의의 구현이 정책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이다.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고, 국적과 인종,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곳곳에서 차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정부 또한 이주민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생산수단으로 보고 한국사회 통합에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차별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이들이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 및 이들의 상호조화를 이념으로 하면서 정치 참여, 대의제도, 다수결 등을 그 그 운영원리로 한다.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가 ‘대의민주주의’로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들과 주권자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바람직한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원칙과 그 실천을 민주주의라 할 때, 이러한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해 붓다는 칠불쇄법을 통해 일련의 절차적,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정치에의 직접 참여와 선출직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성의 윤리를 강조하였다. 즉 붓다의 공화주의적 태도는 참여의 윤리를 중요하게 내세운다.

다섯째, 경제윤리의 구현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사회계층간의 상호불신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하였다. 또한 사람들의 삶을 무한경쟁의 승패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용어의 일상화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은 공동체의 화합을 붕괴시키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윤리의 구현이 필요하다. 사유재산권과 공동체 요구간의 조화, 기업의 정당한 방법으로의 이윤 추구와 분배 정의의 실현, 성장 중심에서 균형과 조화의 탈성장으로 전환, 사회적경제 등 공동체경제의 확대, 무한 경쟁이 아닌 공존을 위한 협동과 상호부조 등이 그것이다. 불교경제학은 부 자체를 비난하지 않는다. 정당하지 않는 부를 비난할 뿐이다. 그리고 정당하게 획득한 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보시를 강조한다. 보시는 현대 사회에서 ‘부’의 재분배로서 표현될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삶을 지향하도록 하게 한다.

여섯째, 실질적 평등의 확산이다.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불평등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의 급속성과 파행성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관과 의미의 혼란을 야기했다. 한국사회의 블평등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의 문제, 즉 공정한 분배의 문제와 기회구조의 불평등 문제이다. 배분적 정의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기회구조의 불평등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회구조의 불평등은 고용, 성, 교육과 학력, 사회복지 서비스, 법 집행, 출신 지역 등에서 오는 불평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기회구조의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여기에 경쟁 규칙의 불평등도 큰 요인이다. 공정한 배분제도와 기회구조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제도와 규칙이 공정하지 못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은 심한 사회적 비정의감을 느끼게 된다. ‘왜 평등인가’와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공정한 분배, 기회구조의 평등과 경쟁규칙의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일곱째, 진영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 빠져 진영에 갇혀 서로를 구별하고 갈라치기 해왔다. 자신과 다르면 혐오의 대상이 된다. 증오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다. 조작된 상징에 흔들리며, 사회는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식이 중요하다. 민주시민의식은 시민이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면서 타자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민주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좌․우파 또는 보수․진보 갈등의 아젠다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대남 이대녀 라는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있는 패미니즘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이념적 논쟁은 붓다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무명의 늪에 빠진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계급과 당파적 이념을 뛰어넘어 화쟁을 통해 서로 배척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닌 보다 큰 이념의 체계 안에서 포용되고 긍정할 수 있는 논리를 발견하고 창조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전인교육으로의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교육 문제는 입시 위주 교육, 학벌중심 문화, 학교(대학) 서열구조 및 이윤 중심의 학교 운영, 교육 양극화, 보수적인 교육조직 문화, 그리고 교실 붕괴와 사교육시장의 무한 팽창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교육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특히 ‘능력주의’를 내세워 순응적인 산업인력을 키워내고, 선별해 내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시키고 있다.

편견이나 집착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현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고, 타인을 돕는 일이 나의 영원한 사명으로 이를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교육관이듯,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의 교육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다른 생명체와의 연대성, 생명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과정은 인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 다양한 재능과 흥미에 대한 존중,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미적 감수성, 자아에 대한 앎과 서로간의 협력과 연대, 사회정의를 추동하는 변혁적 역량, 지구적 시민성의 획득과 결합 추진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토론과 문제해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잠재력을 끌어내는 학습으로의 전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선 교육 강화,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학생 주도성 교육으로의 전환, 집단지성 활용과 교육 자원 공유를 통한 집단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문해력과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 토대 구축과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안목과 시민의식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정교교과에 반영 강화도 필요하다.

아홉째, 상호호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실현이다. 한반도의 평화 구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긴장 해소와 평화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가 패권경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고, 오히려 세계평화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주변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다. 흡수통일이나, 무력을 통한 남북문제의 해소는 최악의 길이다. 종교교류 등 남북간 민간교류 활성화, 인도적 지원 확대 등 꾸준한 교류와 만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우선 남북이 체결한 상호협정의 이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열 번째, 균형과 조화의 종교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우세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며, 종교간 갈등과 대립이 심하지 않은 국가이다. 현재 불교계에서 정부의 종교 편향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경기 부양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종교의 제안을 수용하여 캐럴 보급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국공립 합창단에서 특정 종교 편향 연주회가 거의 일상화되고 있고,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이나 해미읍성과 같이 여러 종교와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곳을 특정 종교의 성지화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대표적인 종교 편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간 문제에 지나친 가톨릭 의존도 또한 수십년간 남북 민간교류를 열어온 불교 입장에서 보면 패싱 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정청래의원의 실언으로 재부상한 문화재관람료 또한 따져보면,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국가 책임이 아닌 소유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 또한 소유자가 직접 관람료를 받아서 하라는 시행 당시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앞선 사례와 같이 종교간 갈등과 대립을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지 않도록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위해 정부의 종교 정책은 합리적 기준과 종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사, 법, 제도,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친 지원과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토론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한국불교의 정책 지향가치와 제안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시민사회 차원에서 불교 정책 제안서를 수정 보완하는 후속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불교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제20대 대선 후보자를 초청하여 불교계의 정책을 전달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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