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대표발의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8.11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학물질 사고의 피해확산 예방 및 하위사용자의 비고의적 법규위반 방지 효과 기대
▲ 정찬민 의원,‘화학물질등록평가법’대표발의

[뉴스렙]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 등록자 :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 하위사용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미 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