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교육부와 기재부는 11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부와 기재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마련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2조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 원 수준이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고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또한,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지원한다.
먼저,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0.5조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또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연구중심대학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확대한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 확대 등 직업훈련 기반을 확대한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0.9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해갈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한편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교원들을 위해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교원양성과정의 고도화를 위해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한편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박사과정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제공하며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을 지원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인 학문 발전을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