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백지화” 요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백지화” 요구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3.0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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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가 2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와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의 선결조건인 환경영향평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는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 즉각 파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요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에는 불교환경연대가 집행위와 운영위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당시 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 등 원주지방환경 관계자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이행 방안’이라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2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 뿐”이라며,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어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1월 26일 한계령 휴게소를 출발해 이날 원주지방환경청까지 8일간 ‘설악산 도보순례’를 진행했다.

이들은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자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불법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밀실 협의를 비판해 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의 ‘설악산 도보순례’ 모습. 사진 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가 2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와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의 선결조건인 환경영향평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는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 즉각 파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요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에는 불교환경연대가 집행위와 운영위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당시 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 등 원주지방환경 관계자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이행 방안’이라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2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 뿐”이라며,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어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1월 26일 한계령 휴게소를 출발해 이날 원주지방환경청까지 8일간 ‘설악산 도보순례’를 진행했다.

이들은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자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불법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밀실 협의를 비판해 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의 ‘설악산 도보순례’ 모습. 사진 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의 ‘설악산 도보순례’ 모습. 사진 환경운동연합.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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