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통합진보당 변론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변호사 12명 가운데 한 명이다. 맨 처음 변호를 자청했던 주인공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대리인단의 법리팀 목적팀 활동팀 가운데 목적팀과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책은 이재화 변호사가 재판진행절차에 따른 변론과정을 정리한 제1부와 해산결정의 치명적 오류를 비판한 제2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정당해산심판 절차에 민사소송 절차를 끌어다 쓰고, 자의적‧편의적으로 사용된 증거법칙, 한 정당의 운명을 건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도 졸고 있던 재판관들의 태만과 무책임 등을 고발했다. 제2부는 한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갖는 치명적인 오류를 분석했다. 변론을 비롯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왜곡‧은닉된 진실을 드러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있던 지난 2014년 12월 19일을 김선수 변호사(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단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뽑은 날”이라고 말한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재화 변호사는 법정에서 순발력도 뛰어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부당한 재판진행이나 증인의 왜곡된 증언에는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했다”고 말한다.
한상희 교수(건국대)는 “책은 국가폭력에 대한 한 법률가의 기억투쟁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숨은 목적과 퍼즐 맞추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헙법재판소가 어떻게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배신하는지 그 폭력의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기술한 책이다”라고 한다.
한 교수는 “이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이뤄졌던 변론내용을 중심으로 헌재의 결정이 거짓됨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망각하기를 강요당했던 그 진실을 새로이 구성해 냄으로써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호랑이가 도약하듯 세상을 바꾸어 내고자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재화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순간 헌법도 민주주의도 울었다. 1987년 6월 항쟁은 현행 헌법을 낳았고,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탄생시켰다. 헌법재판소의 부모는 6월 항쟁이다. 통합진보당 10만여 당원들은 6월 항쟁의 주역들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수파의 근거 없는 종북몰이에 편승해 15년간 활동해 온 10만 당원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버렸다”고 말한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달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6월 항쟁의 기본 정신을 외면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부모를 부정한 패륜적 판결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상과 정당이 공존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버리고, 획일적인 반공주의를 선택한 반역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재화 변호사는 “역사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그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들을 심판할 것이다. 홀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음을 선언할 것이다. 나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한다.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이재화 지음┃글과생각┃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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