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평가가 엇갈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現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면서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로 임명될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을 거두어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사법정책심의관을 역임하며 사법제도개혁에 기여했으며,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최후의 보루는 헌법재판소뿐"이라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이면서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데 이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며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단체 출신이 소장과 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작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더해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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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조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