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다수의 일하는 사람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들이 규제개혁의 이름을 달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강력히 반대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며 "하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실패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처리 법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숱한 문제가 제기된 은산분리 완화, 규제개혁 법안에 관해서 여당 의총에서조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더 강력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고 큰 소리를 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작 필요한 '경제 민주화 연대' 대신 '규제 개혁 연대'를 택한 결과, 자유한국당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라며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 싸우느라, 정작 도움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법안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이미 의견을 좁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교섭단체들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이 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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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조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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