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또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민선7기 시·도지사 첫 간담회의 주제는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면서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어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되어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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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정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