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 이용으로 빚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까지 내몰려
고금리대출 이용으로 빚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까지 내몰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11.1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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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123rf)
(사진출처=123rf)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률은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극심한 취업난이 이어지자 청년실신(실업+신용불량)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학자금을 갚지 못한 채 졸업하자마자 실업자로 거리를 헤매다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빚을 갚지 못한 20대 청년층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대별 파산 신청자가 지난 5년 내내 20대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청년층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대출자금이 필요할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 2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이마저 어려워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이자의 신용대출을 이용으로 빚 상환부담이 커져 이를 갚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에는 돈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짜서류로 사기대출을 받게 해주는 이른바 불법대출로 인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파산까지 가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금융취약계층으로 급부상한 청년층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층에 맞는 금융자립 유도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또한 학자금 생계형대출로 시작된 빚이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채무가 과중해 상환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기연체자 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개인회생 파산면책-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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