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부산시의회가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을 강하게 촉구하며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도권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해사전문법원 유치경쟁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전국 해양수산 기관·단체·기업의 70%와 대형 해운선사의 해무·선원·선박 관리 부문이 집중돼 있는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와 부산시 등 정치권을 향해서는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숙원사업인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의회는 수도권 도시들의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단호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유치 경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부산시의회 성명서이다
수도권 도시들의 해사전문법원 유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천명하며 모든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충돌, 용선계약, 해상운송, 해난구조, 해양오염, 해상보험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다. 그러나 해사전문법원이 없는 우리나라 선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 3천억원에 달하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떨쳐 일어난 곳이 바로 부산이다. 지난 2011년 부산변호사회가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2017년에는 해양수산 관련 시민단체, 학계, 업계 및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를 발족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도시들이 난데없이 해사전문법원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그동안 해사법원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대법원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입장을 바꿔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나서자, 너도나도 숟가락 얹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당초 취지를 도외시한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힘써온 부산의 그간 노력을 폄하하고 과실만 따먹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해사전문법원이 부산에 설립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수도답게 전국 해양수산 기관·단체·기업의 70%와 대형 해운선사의 해무·선원·선박 관리 부문이 집적돼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원이 부산에 있고 해사법원의 2심 역할을 할 고등법원도 있어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은 당연하다.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다. 부산의 경쟁력이 곧 우리나라 해양산업 경쟁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무, 해양금융 등 해양물류와 관련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싱가포르가 세계 1위 항만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동북아의 해양강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육성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의 당위성이 이처럼 명명백백함에도,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도시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에는 관심이 없는 수도권 중심주의의 일면을 보여주는 듯해서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수도권 도시들의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모든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을 쟁취할 것임을 밝힌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을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부산시는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숙원사업인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적극 나서라!
하나, 수도권 도시들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유치 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에 적극 협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