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의존 남북미 협상 견제노출
정보기관의존 남북미 협상 견제노출
  • 김종찬
  • 승인 2019.12.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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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18

정보기관 의존의 남북미 전략협상에 미 의회 개입과 북한 군부 복귀가 시작됐다.
의회 견제를 우회하는 정보기관 주도 북미협상에서 탄핵의 관건을 쥔 미 상원이 북한 미사일 시험에 유엔안보리결의 적용을 9일 밝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민주당)은 북한의 ‘중대 실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추가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승인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왔다”고 트럼프의 ‘단거리미사일 승인’을 지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반 전 싱가포르정상회담 직후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밝혔으나 지금 “낙관론은 사라졌다”며 싱가포르합의문이 ‘강력하다(strong)’는 대통령 주장과 달리 너무 나약한(weak) 결과라고 밝히고, 합의문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로 모호하게 만들어 무기실험 중단약속이 빠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 ‘개인적 관계’ 의존으로 양국 간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고 9일 보도했다.
싱가포르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미 CIA 외곽기관 코리아임무센터(KMC)가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을 상대했던 북한 조평통 김영철 위원장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협상에서 배제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경고발언에 대응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식이면 트럼프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시 트럼프를 '망녕든 늙다리'로 불러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9일 담화로 밝혔다.
아태평화위원장이 된 김영철의 재등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전달자에서, 2017년 9월 김정은 위원장성명으로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던 복귀 예고로 보인다.
한국 언론들은 김영철의 담화를 ‘북한의 초조함’으로 해석했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정은이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패착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잘못을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고난의 행군으로 갈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북한 미사일 엔진시험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담화로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며 “머지않아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를 밝히며, 앞서 북 노동당이 채택한 ‘국가핵무력의 완성’과 ‘전략국가 지위’로의 복귀에서 정보에서 군부로의 이동을 예고했다.

북한이 발표한 ‘중대 시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출력 연소시험으로 보이며, 경향신문은 국정원 연구소 관계자의 “정지궤도위성 발사를 위한 고출력 액체엔진 연소실험”으로 보도했다.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으로 10일 ‘중대시험’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히 분석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알려드릴 사항이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며, 북한의 ICBM 수준 평가에는 “국방백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근접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종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0일 안보리 순회의장국으로 안보리 의제로 상정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취소하고 11일 회의로 변경했고, 외신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확대 가능성 논의예정을 9일 보도했다.
미 의회 예산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공화당 전략기구들이 CIA와 외곽의 군사민간기업(PMC)에 의존하던 대외전략 방식은 투입기금과 불법행위가 의회 청문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됐었다.
한미가 공유하며 북한에 적용을 시사해 온 ‘우크라이나 민주화 전략’은 미국의 유럽전후지원자금인 마샬플랜 예산 중 의회 통제가 약한 관리비에서 10%를 CIA정책조정실(OPC)이 비밀활동자금으로 썼고, 위장조직을 구축해 외국인을 선전전으로 고용하고, 우크라이나 게릴라무장조직이던 ‘나이팅게일’을 지원했고, 급진파 ‘최고 우크라이나 해방위원회(UHVR)' 정치조직을 만들어 동유럽에서 반소련을 이끌었고, 지도자 미콜라 레베드는 미국에 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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