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 이병도 부위원장은 “복지 영역에서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나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도 이에 맞춰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아동정책에 있어 변화와 발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전문가 및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던 분들과 함께 서울시 아동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20여명의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아동보호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연희 사무국장, 박정숙 관장, 윤설희 회장, 윤석현 관장, 송이은 연구위원, 김복재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아동보호 체계는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학대, 빈곤, 부모의 질병, 한부모 등 아동이 보호대상 아동으로 분류되거나 부모 및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고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아동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보호필요 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 아동이 원가족과 분리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과 분리된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자원 연계 체계를 갖추고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과 인프라는 부족하고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새롭게 아동복지 정책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마련된 시점에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아동복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 서울시 아동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