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분담 협상 청와대 비공개거래 의존 파동
한미방위분담 협상 청와대 비공개거래 의존 파동
  • 김종찬
  • 승인 2020.04.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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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트럼프 재선지원을 겨냥한 한미방위비 비공개협상이 한미정상간 통화로 진행되면서 방위협상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1일) '타결 발표 임박‘ 보도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일 언론에 "미국에서 소식이 오는 대로 1일 중 발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밝히며 확산됐다.
반면 ‘중앙일보’는 2일 미 관계자들을 인용한 위싱턴발 <트럼프는 방위비 승인 안했다.."잠정타결" 靑, 조급했나> 기사로 ‘타결임박’을 미국이 부인한 것으로 보도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SMA) 협상대표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협상대표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7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비공개 협상을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31일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뉴스1’은 1일 <한미 방위비 협정 잠정 타결..이르면 오늘 발표 가능성> 제목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은 11차 SMA의 유효기간을 다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다년 연장 합의’가 정상간 통화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기사는 이어 <한미는 지난 17~19일 미국 LA에서 진행한 7차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코로나 사태로 한미정상이 방위협상을 종결하는 것으로 밝혔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취재로 ‘백악관 미승인’을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21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5000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SMA 타결이 최우선 순위가 아닌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한·미 신종 코로나 협력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조기 타결을 기대한 것 자체가 우리 측의 오판일 수 있는 셈이다.>고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로 방위협상을 조기타결한다는 한국발 뉴스를 부인했다.
‘중앙일보’ 기사는 <백악관의 분위기는 완강했다.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협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고위 관리도 "우리는 한국의 협상 파트너들과 향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를 훨씬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 관계자도 이날 타결 발표 무산에 대해 "현시점에선 밝힐 게 없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발표가 백악관과 국무부에 의해 부인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미, 방위비 요구액 대폭 낮춰…‘5년 협정’ 사인만 남았다> 제목으로
<한·미는 또 협정 유효기간의 경우, 직전 10차 때처럼 1년이 아닌 5년짜리 다년계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1년 만에 다시 방위비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부담을 꺼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11차 SMA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임기 내에 추가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 ‘5년 협상’이 합의됐고 트럼프 재선과 연결됐음을 시사했다.
 
‘한겨레’는 <한-미 방위비 타결 임박…한국 분담금 ‘다년간, 1조원대’ 합의> 제목 기사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타결이 임박한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합의 발표가 이르면 2일, 늦어도 며칠 안에 이뤄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으로 한 협정 적용 기간을 ‘다년간’으로 하되 분담금 전체 규모를 1조원대의 액수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기간은 5년 합의가 유력하다. (중략)
방위비 분담금 액수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뒤 협상이 급물살을 타 미국 쪽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한미정상간 통화에서 ‘다년계약 액수하향 조정, 코로나 대응협력 협상교환’이 진행됐음을 청와대에서 밝힌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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