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계종화쟁위원회가 마련한 '4대강 화쟁 토론회'에서 두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빠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6월이면 얼마나 수질이 개선되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다"며 "그 때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내놓겠다"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의 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신과, 상대가 사업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불신의 답답함이 바닥에 깔린 말이다.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일시적 수질 개선은 된다. 그것은 희석과 물량에 의한 효과다. 또 녹조와 하상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수 백 억의 예산으로 이를 기계적으로 처리한다는 말도 했다. 강의 인공화를 스스로 인정했다.
정부는 4대강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시해야하는데 이를 나태하고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정권에 의한 국토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두 번째는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면 여, 야, 정부, 시민단체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종단의 명운을 걸고 해야 겠다는 충정을 헤아려 달라.”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말이다.
화쟁의 진행이 답보상태, 찬반 측의 입장변화가 없자 나온 반화쟁적 언어임이 분명하다.
화쟁위원회가 성공하려면 화쟁위원회의 노력이 절대적인 것임을 선각해야 한다.
화쟁위원회는 ‘화쟁’을 이끌어 내는 부단한 자비의 노력이 문제지 상대가 문제될 수 없다.
화쟁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발전과 퇴보도 가능함을 자각시키는 고차원의 사상이다.
화쟁 앞에는 어떠한 경우도 겁박, 불이익, 행동의 징치, 사회적 매장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화쟁은 기계물리적인 정론, 반론, 합론적 발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화쟁위원회가 4대강의 찬성과 반대세력을 떠나 또 하나의 갈등세력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아쉬운 것은 화쟁위원회가 그 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중간 진행보고서’를 생산치 못한 점이다.
4대강 사업의 찬성 측의 ㅇ긍정적인 면 ㅇ부정적인 면 ㅇ객관적 문제점, 4대강 사업 반대 측의 ㅇ긍정적임 면 ㅇ부정적인 면 ㅇ객관적 문제점과 ㅇ양측의 긍정적인 점의 공통점 ㅇ양측부정적인 면의 공통 문제점 ㅇ양측 문제점의 오류를 적시한 ‘중간진행의견서’를 제시했어야 했다.
‘찬반 측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묻는 방편을 구사’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그리고 객관적 입장의 국민이 화쟁의 대열로 스스로 들어오게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다.
‘공론조사’ 나 ‘끝장토론’ ‘국민여론’ 에 의한 진행과 대안의 제시는 현대적 이론에 의한 갈등 해결이지, 화쟁이 아니다.
화쟁위원회에 화쟁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 인사는 고사하고, 화쟁위원 스스로 '화쟁'을 아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