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즉각 실천하라”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이도흠, 공동대표: 김광수, 최연, 이희선)는 현재 남북관계의 위기를 타개하 위해 정부와 국회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즉각 실천하라‘는 성명서를 17일 오전 발표했다.
6·15남북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지만,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위기에 봉착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고, 사흘 만에 북한은 속전속결로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따라 세워진 것이기에 이는 판문점 선언의 파기를 의미한다.”며 “사실상 남북관계는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평불은 “6.15 공동선언을 한 지 20주년이건만, 지금 남한과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고 활발하게 오고가기는커녕 정반대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며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조건은 이미 충분하기에, 여기에 지도자의 오판과 광기만 더해지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권력을 획득했음에도 미국의 눈치만 보며 중개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의 재개나 대북 전단 살포중지는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평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하다.”며 “가까이로는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멀리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전망 아래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매파들의 시대착오적인 전략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4강과 세계 여론을 움직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에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으며 …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평불은 “북한의 일련의 조치는 다소 과격하지만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남북정상간 합의조차 위반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며 “현 상황에서 북한은 대북특사만이 아니라 정상회담조차 거절할 것”고 내다봤다.
이에 정평불은 정부와 국회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입법 조치 ▷21대 국회는 남북정상간 4대 합의(6.15, 10.4, 4.27, 9.19선언)를 비준 동의 ▷문재인 정권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인 대북제재 중단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