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8조 시대 '눈앞'
내년 정부예산 8조 시대 '눈앞'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9.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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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 맞춘 전략적 활동 ‘성과’
▲ 충청남도청

[뉴스렙]충남도가 정부예산 8조 원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으로 다시 한 번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올렸다.

양승조 지사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3일자로 국회에 제출되는 2021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7조 6464억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0년 정부예산안 6조 9528억원보다 6936억원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7조 1481억원에 비해서는 4983억원 많은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해왔던 전례로 볼 때, 내년 최종 정부예산은 8조 원 시대에 다가갈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올해 우선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를 통해 반영시킨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16억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3억원 등이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이다.

질본은 충남 등 중부권과 영호남 3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공모를 실시, 중부권에서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평시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환자 치료·검사·진단 등 감염병 대응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장애인 보호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가 정부에 건의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설계비 3억원을 반영했으며 내년 하반기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발달·중증 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며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120억원 병원선 대체 건조 30억원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98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4억원 기초연금 8374억원 아동수당 지원 1140억원 다함께 돌봄 사업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 장애인 등 소수자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마련’을 위해서는 그린뉴딜 및 에너지 전환, 녹색 생태계 복원 및 문화·관광 진흥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펴왔다.

이 결과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74억원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7억원 해양바이오 수소실증 플랜트 고도화 연구 36억원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3억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암행어사 출두야 7억원과 백의종군 통곡의 집 1억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호국문화체험단지 3억원 등을 신규로 반영시켰다.

지난 7월 지정받은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는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등을 규제나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지역이다.

도는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2030년까지 고용 6650명, 매출 1조 15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며 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은 충청 명산인 계룡산에 생태탐방 시설과 숲속 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209억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관리 86억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 41억원 비점오염 저감 20억원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 62억원 등이 반영됐다.

디지털 뉴딜, R&D와 기업 지원 분야 국비도 대거 확보하며 ‘활력이 넘치는 경제’ 추진 기반을 다진다.

주요 신규 반영 사업 및 확보액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 25억원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13억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13억원 등이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집적지구를 강소특구로 확대·지정받아 미래형 ICT 융복합 자동차 부품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충남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과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및 고도화는 산업부의 ‘2021년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범용 화학소재를 첨단 화학소재로 전환하고 ICT에 기반한 디지털 재활헬스케어기기의 사용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등 충남 주력 산업을 스마트화, 디지털화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6억원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22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3억원 융합바이오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20억원 등도 신규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300억원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 15억원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28억원 플라즈마 활용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43억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원 등이 포함돼 정부의 디지털 뉴딜 기조에 맞춘 도정 추진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건설’ 분야에서는 보령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100억원 아산인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8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보령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은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 총 사업비를 당초 427억원에서 841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특히 20년 이상 숙원으로 남아 있는 보령신항 건설 추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인주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4.04km의 길이에 총 사업비는 444억원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8억원은 설계비다.

도는 이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 향상은 물론,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사업 중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은 국토부 안에서 780억원 증액시킨 5800억원을 반영, 2022년 새로운 철도 시대를 개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장항선복선전철 건설 1192억원 보령∼태안 국도 건설 811억원 서부권 광역상수도 333억원 국가하천 정비 500억원 어촌뉴딜 300 사업 39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980억원 등이 반영됐다.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실현’ 분야 계속 사업으로는 생활 SOC 복합화 256억원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공모 20억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5억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5억원 등이 담기며 도민 참여 기반 도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으로 국회 심사 시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5억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반구축 37억원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15억원 등을 꼽았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이들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 방침이다.

이미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올해 정부예산 7조 원 시대 개막에 이어 내년 8조 원 시대 개막에 근접하게 됐다”며 “올해 정부예산안은 양적 확대는 물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보령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도민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고 기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양 지사는 이어 “앞으로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재정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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