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9.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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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
▲ 보건복지부

[뉴스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유행양상은 8월 2주 차에 환자 수가 직전 주 대비 19% 증가한 후 3주간 큰 변동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환자 수 대비 수도권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증가했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98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964병상, 생활치료센터 9,526병상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애로와 이에 따른 반발이 심화되는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화된 조치 시행으로 이동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식당·카페, 결혼식장 등 각종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예방접종은 8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903만명, 접종 완료는 1,522만명으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800만명, 접종 완료는 약 1,100만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60세 이상 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환자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며 9월 5일부터 9월 20일경까지 환자 수 약 2,000여명 ~ 2,300여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된다.

3주 뒤인 9월 4주에는 추석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 조정 시 추석 연휴 및 직후의 유행상황 변동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동량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확산 및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전망이다.

지난 두 차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황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추석 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 전반에 동의했다.

지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안에 동의했으며 사적모임에 대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및 상한 설정과 결혼식 등 방역수칙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단순화하고 10월 이후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 이후 1주까지 포함해 관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과 4단계에서의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했다.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속 확보한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온택트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과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한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을 개최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9.26,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입국여객 전용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고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 90.5만 회분이 9월 3일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9월 2일에 도착한 102.1만 회분에 이어 도입된 것으로 모더나 백신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9.3일 도착할 물량을 포함한 국내 도입 물량은 누적 5,372만 회분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더나 백신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이후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선적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9월 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66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665.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48.3명으로 전 주에 비해 34.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17.4명으로 전 주에 비해 81.6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316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3,4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271만 536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8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20,11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9,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8%로 4,8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3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2%로 2,9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4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1%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9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9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98병상, 수도권 24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2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 환자는 74명으로 전일 대비 25명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9월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17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09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807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5명 증가했다.

9월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4,090개소, 이·미용업 1,957개소 등 23개 분야 총 27,01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62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1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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