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22 대선에 대한 불교계의 정책 제안
[전문] 2022 대선에 대한 불교계의 정책 제안
  •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고동대표
  • 승인 2022.01.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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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통령 선거와 불교 토론회

2022 대선에 대한 불교계의 정책 제안

1. 머리말

임인년 새해를 맞아 밝은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나누어야 하지만, 불교계건, 그 바깥 사회건 지금 우리는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상황에 있다. 독사가 우글거리는 우물 안의 그 나그네처럼, 불교계는 스님들의 범계와 타락, 출가자의 감소, 사찰의 시장 종속, 불자들의 탐욕의 증대, 권승들의 독점과 전횡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눈앞의 신도와 돈, 권력에 취하여 파사현정(破邪顯正)을 미루고 있다.

불평등의 극대화와 민생의 위기,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위기, 지정학적 위기 등 6대 위기로 인류 문명 자체가 붕괴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은 당장의 화폐와 권력, 쾌락에 도취되어 전환을 유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대선은 당연히 이 위기의 극복을 시대정신으로 지향하며 정책대결을 벌여야 하는데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불교시민사회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

2. 종교와 국가, 시민사회 / 공론장의 관계

페스트에 대한 성찰, 르네상스 이후의 과학혁명과 계몽사상, 산업화와 도시화, 보통교육, 금속인쇄와 출판의 대중화 등이 어우러지면서 의식의 각성을 한 시민들이 주술의 정원에서 탈출하여 교회 바깥에 시민사회를 구성하였다. 시민들은 책을 읽고 신문을 보며 살롱 등에 모여 모든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동등한 기회와 권력을 갖고서 과학과 이성에 근거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을 하고 여론(public opinion)을 형성하고 때로는 합의(consensus)에 이르며 부르주아의 공론장(public sphere)을 형성하였다.

공중(public)은 공론장에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며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흑사병, 연금술, 면죄부로 대표되는 어두운 주술의 정원에서 탈출하여 계몽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세계로 나아갔으며 이것이 과학발전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공론장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 공적 담론에서 신성보다 이성과 과학에 의한 검증과 논증, 종교적 상징과 교리의 초월성의 박탈과 세계 내적 문화현상으로의 해석, 예술에서 신(성)의 종속에서 탈출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한국 불교계로 한정할 때 국가와 불교, 공론장 사이의 균형은 깨졌다. ‘자본-국가-종교권력층-보수언론-사법부-전문가집단과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부패와 타락, 수탈과 착취는 극대화하고, 권승들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 불교계는 전통사찰지원법을 비롯한 관련법과 제도를 불교계에 유리하게 개정하고 템플스테이와 불교문화재 지원을 더 많이 받고 몇몇 권승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권의 권력이 필요했다. 정치권은 불교신자의 표와 설득적 동의가 필요했다. 선거 국면에서는 이를 한꺼번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에 더욱 치열하게 종교와 정치의 유착이 강화하였다. 최근의 정청래 사태도 이의 일환이다.

종교와 정치의 완전 분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종교와 공론장 사이의 변증법적 종합, 국가와 종교, 시민사회 사이의 상호견제다. 종교는 교당 안에 공론장을 설정하여 교리 가운데 과학과 어긋나는 것은 수정하고, 이웃 종교의 진리도 인정하고, 신비로 포장하여 비밀화한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종교인의 부패와 비리를 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내외에 모두 수립하고, 종교인들은 권력을 내려놓고 절/성당/교회를 민주화하여야 한다. 대신, 종교인들은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각 종교가 추구하는 정의에 어긋나는 국가를 비판하고 인류의 공존공영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가장 약한 생명과 사람에 대해 편애적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시민 사회는 종교의 초월성과 신비화, 절대화와 종교인의 부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되, 종교인과 함께 교회/성당/절을 자본주의 체제나 세속의 탐욕과 경쟁심, 이기심을 씻어내고 진리나 깨달음/거룩함/무한을 추구하는 장으로 지켜내야 한다. 국가는 종교를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종교와 정치를 철저히 분리하되 종교인의 타락과 부패를 견제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정청래 사태에 대한 조계종단의 대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문화재관람료는 불교계 시민사회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폐지하거나 사찰 탐방자에 국한해야 한다는 공론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권승들과 대형사찰의 스님들이 화폐증식의 탐욕에 휘둘려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사이의 유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둘째, 이는 허정스님의 지적대로, 수행자들을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라 물질의 상속자로 머물게 한다. 셋째, 국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교집단의 일부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다. 넷째, 자승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라 할 수 있다.

정청래 사태의 현안을 벗어나 대선국면으로 이 취지를 확대하면, 불교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 공론장에서 현재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의 원인에 대해 살피고 이를 지양하여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3. 코로나 이후 사회의 6대 위기와 대안의 길

지금 중생들은 6대 위기로 심각한 고통 속에 있으며, 이 6대 위기 극복 없이 중생의 평안은 없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코로나 이후 사회에서 우리가 맞고 있는 6대 위기와 극복이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의 극대화와 민생의 위기다. 2018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86%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9년의 44.38%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6년의 47.76%,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에 48.79%, 2018년에 48.8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극심하여 대략 70-80%에 이른다. 코로나 이후인 “2020년 3월 18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만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의 부가 3.9조 달러(4,648조 원)나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도 더욱 극심해졌으리라 본다. 주지하듯, 불평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슈퍼 갑부 8인의 재산이 세계 인구 절반인 36억 명과 비슷하며, 전 세계 억만장자 2,153명이 46억 명보다 많은 부(富)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 기업의 임금 격차가 300배에 이른다.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그 중에서도 생산수단의 사유와 독점 때문이다. 이 체제에서는 자본과 생산수단과 정보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조건에서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크기 때문에(r>g), 소득 수준별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를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부과하는 등 이를 상쇄할 공공정책이나 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한 불평등은 심화한다.” 여기에 더하여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자본-국가-보수언론-사법부-종교권력층-전문가집단과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견고하게 카르텔을 형성하며 노동자와 서민을 착취하고 수탈하였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공공영역을 사영화하고 노동을 유연화하였으며 금융의 수탈을 극대화하였다. 금융 수탈의 한 사례로, “MB 정부 3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무려 174조 원의 돈이 서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 그 결과 국민의 97%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무려 15.3% 이상 감소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식 848만여 명, 비공식 1,100만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월급은 172만 8천 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구조 안에서 기술격차, 교육격차, 정보격차가 더욱 불평등을 심화하고, 상층과 하층의 네트워크 차이는 다시 불평등을 구조화한다. 글로벌자본세, 부유세 등 조세혁명, 살찐고양이법, 보편적 복지의 강화, 기본소득, 기본자산제, 교육개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미봉책에 그친다. 새로운 사회주의를 목표로 의료, 주택과 토지, 교육, 교통, 데이터, 로봇을 공공화/무상화하는 경로를 통하여 사회연대소득제와 노동자 자주관리제,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로 나아갈 때 평등한 사회는 가능하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도 고조하고 있다. 미국 헤게모니 하에 조직된 전후 세계자본주의는 2008년 세계 금융공황을 기점으로 생산성과 이윤율이 대폭 하락한 채 장기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869년에 46%에 이르던 평균이윤율은 이제 10%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자본은 장기불황의 위기를 합법을 가장한 금융수탈로 미봉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2020년 11월에 발간한 <세계 부채 모니터: 부채 쓰나미의 공격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전 세계 부채 총액이 272조 달러(약 30경 3,062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금융 부문 외 부채는 2019년의 194조 달러(240%)에서 올해 210조 달러(GDP의 27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5월 현재 “세계의 정부 부채는 79조 9,458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21년도 예상 세계총생산(GWP) 91조 311억 달러의 87.8%에 달한다.” 이 부채는 줄기는커녕 시간당 500만 달러 이상 늘고 있어 부채가 GDP나 GW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다. 2020년 미국의 GDP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33.96%에 달한다. “생산성이 저하하자 미국은 이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상품으로 메우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무역적자를 면하지 못한 채 유출한 달러를 자국의 금융시장으로 재유입하는 달러환류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으로 금융패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는 대폭 저락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였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태평양을 내해(內海)로 간주하고 전략을 구성한다. 이 토대 위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소련 대신 새로운 적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상실한 정당성을 회복하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패권을 유지하고 무기 수출로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중국 포위 전략을 강행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첨예하게 마주치고 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북한 핵 제거를 명분으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언제든 북한을 폭격하고 침공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작전과 북한 점령을 수행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적폐의 핵심인 미국에 너무나도 굴종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바람에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하였다. 당장 시급한 대안은 핵과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맞바꾸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보법 폐지, 공동의 교과서, 물자와 사람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 등의 경로를 통하고 남북연합과 연방제를 매개로 하여 완전한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기후위기는 임계점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기후위기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과 수십 억 마리의 동물이 죽고 있다. “지구촌은 매년 36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지하듯, 1만 년 동안 4도 가량 오른 지구의 평균기온이 최근 1백년 만에 1도가 상승하였다. 시속 4㎞의 속도로 걷던 인간이 시속 100㎞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로 가는 것처럼, 25배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대형 산불, 역대 급의 홍수, 폭설, 가뭄, 폭염, 한파, 태풍, 빙하의 소멸, 미세먼지가 일상화하고 있다. 빙하가 녹고, 바다의 수면은 매년 평균 3.4밀리미터가 높아지면서, 해안선이 점점 육지 안 쪽으로 들어오고 섬나라들은 물에 잠기고 해일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1초 동안 0.6헥타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하루에만 100여 종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전 세계 과학자 1,700명이 참가하여 조사한 4만 4,838종의 대상 동식물 가운데 38%인 1만 6,928종이 멸종위기에 놓였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에 따르면, “전 세계 식물 58,497종 가운데 30%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최소 142종의 나무가 야생에서 멸종되었다. 원인은 농업이나 목재사용을 위한 벌목, 목축, 도시건설, 산불, 에너지 생산과 광물 채취 등이다.”

IPCC의 보고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해야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45%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영점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급하고 전례 없는 사회 경제적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도시화, 인구의 증대, 인간중심주의, 과학과 이성의 도구화, 개인의 탐욕 등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 성장주의 때문이다. 탈성장과 탈자본을 향하지 않는 대안은 별다른 변화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성장과 자본은 한 몸이다.

4차 산업혁명은 먼 미래의 일인가? “한국은 2020년 현재 로봇 밀집도가 10,000대 당 868대로 싱가포르(918대)에 이어 세계 2위이며, 3위인 일본(364대)이나 4위인 독일(346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4차 산업혁명이 재현의 위기 등 여러 위기를 야기하지만 노동의 위기만도 심각하다. 로봇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다. 노동은 점점 고스트 워크(Ghost work)로 대체되고 있다. “조앤이란 여성이 아마존닷컴이 운영하는 엠터크에서 음경 사진을 거르는 일을 매일 10시간씩 수행하고 40달러를 버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놓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수적인 일을 보조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수억 명의 노동자들을 눈에 안 보이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

이들은 법적 지위도, 조합도 없이 인공지능이 놓친 부스러기 일을 하며 노동자로 존재조차 하지 못한다. 이보다 더한 것은 노동운동이 무력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거부를 강하게 조직하면 자본은 생산이 차질을 빚고 이윤이 줄어들기에 마지못하여 협상에 나서거나 양보했지만, 이제 자본은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류사회가 로봇봉건제 사회로 퇴행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생산성은 사람의 수백에서 수천 배로 날로 증대되고 있기에 0.0001%의 로봇 소유주와 플랫폼 기업 소유자가 거의 모든 가치를 독점하며 노동자들을 농노처럼 부릴 것이다. 이의 대안은 과학기술을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고 로봇의 사회화와 노동시간 단축, 인간과 로봇의 노동과 협업을 사회적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사람살이의 핵심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1월 12일 현재 확진자가 3억 1천 303만 991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들도 552만 758 명에 이른다. DNA를 역전사하면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RNA-바이러스의 특성상 수많은 변이들이 만들어지고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을 무력화하고 돌파감염까지 일으키고 있다. 쉽지 않지만 설혹 올해 후반기나 내년에 코로나를 종식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4-5년 주기로 또 다른 팬데믹을 맞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빈틈’의 숲마저 파괴한 탓과 세계화 때문이다. 메르스든, 에볼라든, 사스든 숲에서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 동안 숲 속의 동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던 바이러스들이다. 하지만 완충 구실을 하던 숲마저 사라지자 이 바이러스들이 인간과 접촉하면서 인수(人獸) 공통의 바이러스로 변형을 하고, 그 중의 하나가 세계화의 고속도로를 타고 퍼지며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다. 선진국의 독점과 이로 인한 백신불평등은 선진국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 접종율이 낮은 후진국에서 만들어진 변이바이러스가 선진국의 국민을 죽이고 있다. 조나스 소크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5조 원을 벌 수 있는데 왜 그리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를 향하여 그는 “태양을 특허 내느냐?” 라고 답하였다. 그 덕택에 매년 수십 만 명의 어린이가 불구를 면할 수 있었다. 코로나의 대안도 마찬가지다.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백신 맞기 등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과 함께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복지, 백신의 공유와 세계적 연대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public sphere)도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붕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지속되면서 자본과 국가와 거리를 두고 제4부의 역할을 하던 언론들이 자본에 포섭되거나 잠식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혁명 이후 주술적 담론과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반향실효과(echo chamber effect)가 증대하였다. 유튜버들은 언론 윤리나 대의는 저버린 채 오로지 돈과 이익을 위하여 선동과 조작을 일삼는다. 언론, SNS, 교육, 종교, 지식인의 장에까지 올바르고 정확한 공론을 조성하는 것이 심각하게 공격을 받거나 배제되었고, 공론장의 적인 주술과 광기, 공포, 반지성, 부족주의가 압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4년 동안 무려 3만 573번, 하루 평균 21번의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은 80여만 명의 미국시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고 의회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음에도 그는 아직도 차기 대통령의 물망에 오를 정도로 영향력이 지대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버들이 조회 수에만 혈안이 되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고, 정론지를 표방하는 언론들이 SNS에 실린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으며, 특히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부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탈진실(post-truth)이 시대를 대표하는 낱말이 되었다. 공론장이 붕괴한 곳에 민주주의의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교육과 조직화, 미디어교육도 대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화폐증식과 진실성의 싸움에서 늘 전자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제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권력과 자본보다 마음의 평안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나라와 사회를 많은 돈보다 꽃을 더 추구하고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동력이 되는 사회, 모두가 다 같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공동체로 바꿔야 한다.

코로나 이후 사회의 길찾기에 대해선 『보배경』과 『잡보장경』에 그 지혜가 잘 나타나 있다.『보배경』을 보면, 붓다께서는 베살리에 역병이 창궐하자 제자들과 사흘을 걸어 그곳으로 가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보배경』을 설하고 제자들과 시신을 치우고 거리를 청정히 하는 일을 7일 동안 계속하여 역병을 물리쳤다. 고통의 현장에 대한 직접 참여와 헌신을 하고, 물리적·사회적·생물학적 면역체계를 작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야기한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는 심리적 면역체계 또한 작동시켰다.

『잡보장경』을 보면, 환희수(歡喜首)라는 앵무새가 산불이 나자 물가로 달려가서 날개를 적셔 불 위에 뿌리기를 반복했다. 제석천이 이를 알고 그 작은 날개에 묻힌 몇 방울의 물로 수천만 리에 걸친 그 큰 불을 끌 수 있겠냐고 묻자 앵무새가 “내 몸은 비록 작으나, 내 마음은 크고 넓으므로 부지런히 힘쓰고 게으름을 부리지 않으면 반드시 불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몸이 다하도록 불을 끄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서라도 맹세코 불을 끄고야 말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제석천이 그 큰 뜻에 감동하여 큰비를 내리니 불은 곧 꺼졌다.

동체대비심에 따른 연대와 참여, 과학적인 면역체계의 작동, 헌신에 바탕을 둔 심리적 면역체계의 작동, 목적을 향한 무한한 실천과 헌신이 코로나 이후 사회에 인류가 걸어야 할 길이다. 이제 권력과 돈, 쾌락의 무상함을 깨닫고 욕망을 달성하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던 삶에서 타자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욕망을 절제하는 데서 외려 더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햄버거 하나를 덜 먹으면 1.8평의 숲을 살리고, 물 2,500ℓ, 곡물 1.8㎏, 57g의 메탄가스와 3㎏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거나 대체육만 먹는다면, 대지의 1/3을 차지하는 목장을 다시 숲으로 되돌리고 18%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1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곡물을 절약할 수 있다.

세상이 바뀌려면 나부터 변화해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사회가 함께 바뀌어야만 나의 깨달음이 지속될 수 있고 타자의 구제, 더 나아가 자타동시 열반도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교적 대안은 대개 개인 차원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불교는 그동안 고(苦)를 개인적 고로만 국한하여 지멸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장아함경』을 보면, 가난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고 이로 도둑, 살해 등이 일어난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전륜성왕이 보당을 부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수행을 하여 열반에 이르고 있다고 끝맺고 있다. 이는 불교가 개인의 고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social duka)에도 관심을 두었으며 열반이 개인의 수행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한 보시와 같은 선행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개인의 마음과 사회구조, 개인의 업[別業]과 공동의 업[共業], 개인의 윤리와 공동체 윤리는 서로 의존하며 작용한다.

불자를 비롯하여 현 상황에서 대중들이 인식해야 할 점은 6대 위기의 극복은 자본주의 체제의 해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위기들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면 모두 자본주의로 귀결된다. 이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안도 미봉책임을 뜻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확대재생산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에 이 체제가 유지되려면 “세계 GDP는 매년 2∼3% 성장해야 한다. 3% 성장은 23년마다 세계 경제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이미 두 배가 된 상태를 다시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체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 정치와 경제, 산업, 과학기술, 심지어 이것과 거리두기를 해야 할 예술과 학문, 종교마저 더 많은 화폐를 증식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강제한다. 지난 30년을 통해서 보았듯이, 탄소세 등 모든 대안이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개혁책조차 자본주의는 결국 시장체제에서 이윤과 탐욕을 확대하는 수단이나 상품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45%를 감축해야 하는데, 시간만 많다면 온건한 개혁책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 자본주의를 존속시킨 채 6년 안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임계점도 이미 넘어섰다.

로봇화/자동화에 국한하여 예를 들면, 로봇을 공유부(common wealth)로 삼아 사회화하지 않는 어떤 대안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는 로봇의 100% 사회화를 목표로 로봇이란 생산수단을 점진적으로 사적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한다. 로봇에 관련된 기술은 로봇공학,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뇌과학, 빅데이터를 종합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축적되고 융합된 것이기에, 이 기술은 사회의 소산이며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 기술에 관련된 연구 또한 사회적 생산의 결과다. 기업이 소유한 로봇에 대해서는 로봇세를 높은 세율로 부과한다. 공유 로봇에서 생산한 가치와 로봇세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교통의 재정으로 활용한다. 노동자를 주체로 하되, 국가와 시민사회가 합의를 거쳐서 인공지능의 노동, 인간과 로봇의 협업, 인간만의 노동의 범주와 직종을 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이제는 자본주의를 해체하고 6대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사회, 곧 생태적이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사회주의, 서로 자유롭게 하는 개인들의 연합으로서 꼬뮨을 상상하고 건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불교와 결합한 대안을 모색하면, 생태계 차원에서는 표층 생태론(shallow ecology), 심층 생태론(deep ecology), 사회생태론(social ecology), 에코 페미니즘(eco-feminism)을 넘어서서 불일불이(不一不二)의 생태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세계 체제 차원의 경우, 원효가 “지극히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은 똑같이 동일의 양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중심과 주변 사이의 화엄의 상즉상입(相卽相入)에 의한 무등(無等)의 체제로 전환한다. 세계 차원에서 백신의 공유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접종율이 낮은 후진국에서 발생한 변이가 부메랑이 되어 선진국의 국민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은 채 코로나 종식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2차 세계대전 때 과학기술, 예산, 정책, 국민을 전쟁 승리에 맞추어 총동원한 것처럼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아직 길은 있다. 비용이 들겠지만, 그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에 불교의 교리와 갈마제도를 현재화하여 국가는 불교의 무등(無等)과 자비심에 바탕을 둔 자유롭고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로 전환한다. 국가는 GDP나 무역량보다 생명의 다양성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맞추어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재정을 투여한다. 국가가 신자유주의를 해체하고 4차 산업혁명을 공공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선도함은 물론,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이에 맞추어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다. 모두를 위한 빵과 행복을 추구한다. 의료와 주택, 교육, 교통은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며, 이를 위해 살찐 고양이법 제정, 부유세 등 조세혁명 등을 단행하여 이 재원으로 기본자산제, 사회연대소득,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실업수당 등을 실행한다. 모든 분야에서 엘리트 및 1%의 독점을 깨는 참여민주제, 숙의민주제에 몫 없는 자의 민주제를 결합하여 권력기관과 조세기관을 시민이 위원회 형식으로 통제하고 그 수장을 직접 선출한다.

국가는 노동 중심의 글로벌 그린 뉴딜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한다. 국가는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체계와 산업체계를 혁신한다. 굴뚝산업은 단계적으로 생태친화적 제조업으로 전환한다.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는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와 지역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네트워크체계를 결합하여 에너지를 분배한다.

국민들도 소욕지족의 삶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가장 작은 생명도 부처님처럼 존귀하게 대하며, 타자의 아픔에 동체대비심을 갖는 것을 인간성의 최고 구현으로 삼는다. 갑의 위상에 있는 이들이 권력을 부리지 않고 을을 섬기고, 을의 위상에 있는 이들은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부당한 것에는 저항하고, 타자와 생명의 아픔에 대한 ‘자비로운 분노’를 행한다. 탐욕과 이기심이 들 때면 이를 무심과 이타심으로 대체하면서, 살아서는 물질적인 만족보다 마음의 평화와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의 변혁에 나서며, 이를 바탕으로 자타 동시에 열반에 이르는 것을 삶의 궁극목적으로 지향한다.

4. 정책적 대안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권력의 핵심인 기소독점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검장의 직선제, 시민위원회가 검찰을 통제하는 시민검찰제,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형사법원에서 사소(私訴)를 제기하는 프랑스식 사인 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독일식 부대공소제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괴물로 남을 것이다

지금의 입시제도에서는 금수저의 대물림이 보장되고,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울타리를 강화하려 하기에 언제든 ‘제2의 나경원이나 정경심’은 양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교육개혁도 대학서열을 해체하고 입시를 철폐하지 않는 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특성화와 재정지원,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면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문화와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재정지원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북대 섬유산업학부를 경북지역의 다른 대학의 섬유산업부의 교수와 학생과 하나로 네트워크하고 1년에 1,000억 원 정도씩 재정지원을 하고 이를 졸업한 이들이 대구 지역의 섬유 관련 산업체에 취업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1970년대까지 홍대 미대, 건국대 축산학과 등은 서울대보다 낫다고 자부하였으며, 지방의 국립대 또한 연고대 수준은 되었다. 세계 100대 대학의 서열과 재정은 비례한다. 재정은 별도의 세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행하였던 부자 감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면 20조의 재정이 확보된다.

언론 개혁의 경우 제4부로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면서 가짜뉴스와 악플을 제한하면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도록 여러 개혁을 수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공영방송과 언론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경영진에 대한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방송의 편성과 신문의 편집권을 사주, 더 나아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거론되는 악의적 왜곡보도 및 고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악의와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재를 하는 쪽으로 도립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포탈업체의 언론 장악과 조작을 제한하는 관련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언론사 공동포털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개혁의 경우 우선 지지자와 국회의 의석이 일치하지 않는 정치적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를 극복해야 한다. 선거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개선할 뿐만 대통령 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어 상원은 지금처럼 정당에 기반한 지역대표제로 하되, 하원은 직능대표제로 하되, 위의 세계의회처럼 ‘몫 없는 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전 국민을 직업이나 직능별로 구분하고 그 직업과 직능 안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여 대표자를 정한다.

경제와 재벌개혁의 경우 재벌의 여러 독점을 제한하고 재벌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과 산업, 언론의 완전한 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포지티브적 방식으로 재벌이 자연스럽게 해체되도록 대한민국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6T(IT, NT, BT, ET, RT, CT)의 산업국가로 재편하면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형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근본적으로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공평하게 분배되고 공정하게 권력이 행사되고, 경쟁보다 협력과 연대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보편적 복지의 재정을 확보한다. 복지의 재원은 부자감세 20조 원의 환원, 사회복지목적특별세 20조 원, 상속세의 정상화(4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모든 불로소득(자산/토지/주식)의 세수를 통한 사회적 환수 약 100조 원, 부패방지로 인한 공적 자금 확보 50조-100조 원,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군사독재정권 때처럼 70∼90%로 환원하고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30%대로 올린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회연대소득제, 자본세, 부유세, 살찐 고양이법, 로봇세를 시행한다.

노동개혁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노동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하여 노동존중을 추구한다. ILO 협약과 마주치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는 특수한 영역을 제하고는 철폐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5인과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없이 전면 적용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로봇의 사회화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를 대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실업수당의 3년 지급 보장과 재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 기업의 곳간에 쌓아둔 2,000조 원을 임금인상과 일자리 창출로 풀어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안의 정책을 마련한다.

5. 정책 요약

5.1. 정치 개혁: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종합을 통해 시민이 권력의 주체로

ㅇ 민중의회와 현 의회의 양원제로

ㅇ 모든 권력기관에 시민의 통제

ㅇ 기득권 동맹과 보수 양당 체제를 균열시키고 노동자/민중/소수자의 의견을 수렴시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 독일식 연동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ㅇ 국민소환제

ㅇ 국민발안제

ㅇ 국가보안법 폐지

ㅇ 선거 시 유권자 표현의 자유보장 (공무원-교사-공공부문·협동조합 정치활동 보장 등)

ㅇ 집회 및 시위의 철저 보장(차벽-물대포의 추방,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의 관행 근절)

ㅇ 테러방지법 폐지

ㅇ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ㅇ 양심수 전원 석방

ㅇ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 철폐

ㅇ 선거연령을 16세로(16세: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 그리스)

ㅇ 주요 공직자의 직접 선출과 소환제 강화

ㅇ 18세 선거권

5.2. 경제 개혁 정책: 생산수단의 점진적 공공화와 재벌중심에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ㅇ 점진적으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BT/IT/NT/CT/RT/ET 등의 지원 통한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체제로 전환함.

ㅇ 부실기업의 공기업화

ㅇ 대규모기업과 기간산업의 국영화/공영화

ㅇ 5대 은행의 국유화

ㅇ 총수전횡 차단을 위한 상법개정, 나아가 노동자 경영참여권 도입

ㅇ 투기자본과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ㅇ 유통재벌 골목상권보호 입법

ㅇ 경제 범죄이익 환수

ㅇ 불법·탈법 경영세습 금지법

ㅇ 법인세 인상

ㅇ 사내유보금 사회환수

ㅇ 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ㅇ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ㅇ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규제

ㅇ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ㅇ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5.3. 불평등의 극복과 사회복지와 공공성 강화:“모두를 위한 밥,” “의료/주택/교통/교육/통신의 무상화

ㅇ 의료/주택/교통/교육/통신의 무상화와 공공화

ㅇ 조세개혁: 부자 감세 환원과 부유세 신설

ㅇ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사회연대소득제로

ㅇ 국가책임 기본 일자리제

ㅇ 살찐 고양이법 제정

ㅇ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분양은 100% 에너지 절감형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경로를 통한 무상주택 지향

ㅇ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제도 대폭 강화

ㅇ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장 수준 향상

ㅇ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확충

ㅇ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ㅇ 주거권 보장

ㅇ 건강권 보장(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흑자 20조로 의료비 인하)

ㅇ 아동의 권리보장

ㅇ 공적연금 강화

ㅇ 청년 실업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ㅇ 철거민·노점상 강제철거 중단 및 생존권 보장

ㅇ 농민 쌀값 보장

5.4. 남북관계 및 외교: 평화협정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ㅇ 모든 제재의 해소와 핵을 맞바꾸는 평화협정 체결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ㅇ 조건 없는 대화 재개와 남북 간 합의(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 등) 재확인 및 이행

ㅇ 종전선언

ㅇ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원

ㅇ 사람, 물자, 정보의 조건 없는 교류

ㅇ 연합제와 연방제를 경로로 한 남북통일 지향

ㅇ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ㅇ 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ㅇ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소파 개정, 작전계획 폐기, 방위비 분담금 삭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 핵실험 동결)

ㅇ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ㅇ 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ㅇ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및 문민통제 강화 등 국방개혁

ㅇ 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해외파병법안 제정 중단)

ㅇ 지소미아 폐기

5.5. 노동의 개혁: 노동배제에서 노동존중과 노동중심 사회로

ㅇ 로봇의 사회화/국유화, 사유 로봇에 대해서는 로봇세 신설

ㅇ 주4일제

ㅇ 노동존중과 노동중심을 헌법에 명시함

ㅇ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완전 비준

ㅇ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

ㅇ 비정규법 개정

ㅇ 정리해고제 철폐

ㅇ 산별교섭 법제화

ㅇ 노동자 자주관리제 실시

ㅇ 손배가압류 금지

ㅇ 모든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ㅇ 탄력근로제 금지

ㅇ 최저임금 1만원 보장

ㅇ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ㅇ 노동시간 단축

ㅇ 청년 일자리 창출

ㅇ 노조할 권리 보장

ㅇ 위험의 외주화 금지

ㅇ 대량해고 금지 및 해고요건 강화

ㅇ 로봇화/자동화 노동과 인간의 노동, 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5.6. 권력기관의 개혁: 권력을 시민의 통제 범위 안으로

ㅇ 국정원 개혁

- 시민위원회의 통제

-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국내 정치개입 원칙적 금지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ㅇ 검찰 개혁: 정치검찰 방지

- 기소독점의 철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프랑스식 사인소추제, 독일식 부대공소제 실시

- 시민위원회의 통제

- 검사장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입법안

-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ㅇ 경찰 개혁

- 시민위원회의 통제

- 수사-치안경찰을 이원화를 통한 분리

-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화

ㅇ 감사원의 개혁

- 시민위원회의 통제

-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함

ㅇ 국세청의 개혁

- 시민위원회의 통제

- 국세청을 국회로 이관

- 조세개혁

ㅇ 사법부의 개혁

-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과 유착관계 단절 제도화

- 판사와 검사의 유착관계 단절 제도화

- 권력과 유착관계 단절 방안 마련과 제도화

5.7. 교육 개혁: 대학무상교육과 대학평준화

ㅇ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을 연계한 대학서열화 해체와 국공립대학네트워크 체제 수립

-일자리-주거-문화-교육을 연결함.

ㅇ 대학무상교육

ㅇ 부실사립대의 공영사립대 전환

ㅇ 입시의 철폐

ㅇ 교양대학 운영

ㅇ 교육부 해체, 교육위원회로 대체

ㅇ 국정교과서 폐기

ㅇ OECD 평균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지원

ㅇ 초중등 학교에 공감 협력교육 실시

ㅇ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ㅇ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

5.8. 안전과 보건: “약자를 우선하는 것이 정의다” →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ㅇ 헌법에 안전권 신설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ㅇ 무상 의료체계를 지향함

ㅇ 공공의료체계 확립과 공공병원 증설

ㅇ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ㅇ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

ㅇ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이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보장

ㅇ 위험의 외주화 원천적 금지 및 원청의 책임강화

ㅇ 중대재해기업처별특별법 개정(50인 미만과 5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 업주의 형사처벌 강화)

ㅇ 신종 환경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ㅇ 규제프리존법 등 안전규제완화법안폐기

ㅇ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ㅇ 대중교통의 안전성 강화: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5.9.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생태복지국가로

ㅇ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체제

ㅇ 탈성장으로 전환

ㅇ 지역에너지 체계로 전환함

ㅇ 4대강 16개 보 해체와 재자연화

ㅇ 주요 에너지 시스템과 자원에 대한 사회적 통제 제도화

ㅇ 핵발전소의 점진적 가동 중단과 폐기, 재생에너지로 전환

ㅇ 공장식 농축산업의 지양

ㅇ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농업에서 생태적 농업으로 전환함

ㅇ 식량의 자급자족 강화

5.10.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ㅇ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에 대한 모든 차별 해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ㅇ 성별 임금-고용 격차 및 차별 철폐

ㅇ 출산 및 육아 휴직 확대

ㅇ 낙태(인공임신중단)죄 폐지

ㅇ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

ㅇ 돌봄노동의 국가책임제

5.11. 언론의 개혁과 시민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종합

ㅇ 방송의 편성과 신문의 편집권 독립 보장 제도화

ㅇ 언론에 대한 지배체제 개혁

ㅇ 언론 공동포탈

ㅇ 언론 자유 보장 테두리에서 악의적 왜곡보도 및 고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ㅇ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전면 보장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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