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부터 48개 중앙행정기관과 913개 소속기관의 청사 취득사업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취득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해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사무용시설의 면적 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일부 기관이 수급 대상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의 적정규모 산출 등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적정규모 이상의 청사를 취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관의 정·현원 기준으로 청사 규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관 외부의 파견인력 운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면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파견인력 운용이 많은 기관의 경우 필요 이상의 사무공간이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다.
먼저, 청사취득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
현재 교육·의료·시험·연구·전시·관람시설의 사무공간 등의 비율이 50% 이하인 시설은 수급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기준을 보완한다.
올해부터는 국방 군사 형 집행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청사취득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파견자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에 적용했던 사무용 시설의 면적 기준을 축소(7㎡/인→5㎡/인)함으로써 각 기관의 과도한 파견인력 운용으로 의한 사무면적 과다 반영을 방지한다.
청사관리본부는 이를 통해 전체 사무용 시설 면적의 약 1%가 감소되어 약 9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개정된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대한 사업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올해부터 강화되는 정부청사 취득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해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 각 기관의 청사수급 관리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