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부터 재심의해야한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2년 동안 29.1%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의 감당 능력을 넘어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로 일자리 상황이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1분기(1~3월) 소득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 하위 50%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1% 줄어든 반면, 상위 50%의 월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9%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주된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내년 인상안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간 합의를 도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할것인지 예측가능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부정책을 토대로 경영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활력제고와 시장경제 원칙 확립, 규제혁신과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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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조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