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세금낭비가 아니다"라며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이라며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변했다"면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라며 "소득재분배는 국가 재정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재정의 상대빈곤율 개선율은 22%에 불과하고 이는 OECD 평균 57%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재정의 역할 강화는 고용, 저출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정책중심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는데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모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목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5법이 생산적 논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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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조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