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론이 선순환으로 급선회하면서 남북미 3국은 삼각대립 구조로 재편성됐다.
중재론으로 남북 화해와 북미 핵협상이 동시진행되는 것으로 포장했던 한국 안보팀은 ‘극비방미’로 선전포장된 정의용 안보실장이 귀국하며 선순환으로 변경했다.
선순환은 남북과 북미 관계 연결을 시도한 문재인 정부의 새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선순환은 남북 북미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안보실장이 처음으로 인정한 전략으로 확인된다.
애초 청와대 관계자와 친문언론을 통해 ‘극비방미’ 포장으로 실제 내용을 은닉했던 정의용 안보실장의 미국행은 실제 언론 노출로 시작됐고, 볼턴 미 보좌관과 협의 내용 공개 발언의 전략적 포장이 목적으로 보이며, 내용은 정 실장이 귀국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이란 말이다.
정 실장의 ‘남북 북미 선순환’ 발언은 정부의 ‘북미대화 중재자 전략’이 실패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남북접근과 북미접근을 처음부터 분리했던 북한과 미국과 달리 남한은 ‘대화주도론’ ‘북미중재’ 등으로 국내에만 언론조작으로 일관했다.
정 실장의 선순환 용어는 북한의 남북 북미 분리에 대응한 전략이며, 미국에게 ‘대북제재에 남북협력의 예외용 인정’을 한미 밀약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같은 시기 강경화 외교장관은 귀국하는 23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완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고, 보조적으로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공항에서 미국 방문이 우리 정부의 북미대화 중재자 역할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북미 간 대화와 남북 간 대화가 같이가야 하는 만큼, 꼭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서로 상호 추동할 수 있게 (한미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극비방미’로 청와대가 앞서 밝혀 언론보도가 수없이 나온해 정 실장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내용의 공황 기자회견에서 22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측과 의견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고, 북한산 석탄의 남한 유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해, 북미협상에 대해 한국의 접근은 포기했고, 남북협상에서 제재예외 일부 확보로 한미 관계의 틀이 마련됐음을 시사했다.
반면 언론을 통한 극비방미 초점을 돌리면서 ‘선순환’을 전략 본질에 대한 취재 접근은 철저하게 차단됐다.
북미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종전협정과 남한의 남북미 종전선언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전쟁선언, 평화협정이나 종전협정은 상원에서 3분의2 찬성을 필요로 하는 국제협약이고, 공화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미국에 의회가 승인한 국제협약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정전선언이란 전략으로 미국 공화당의 중국 공략 전략에 편승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의 미 공화당 편승전략은 중국과 북한의 집중적 견제로 불발된 상태이며, 남북 협상 진척의 장애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지난 20일자는 한반도 운전자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조미(북미) 공동성명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댔다"라거나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는 훈시질을 해대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 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뉴스1’ 기사는
<'재판관'이나 '훈시질' 등의 언사는 우리 측에 "옆에서 관전하지 말고 당사자로 대화판에 나와라"고 촉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조급함을 보이는 종전선언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다자간 대화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북한은 종전선언에서 대상국을 미국과 중국으로 명시했고, 한국은 배제했고, ‘다자대화’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
미국 공화당의 중국과의 환율전쟁과 경제냉전에서 북미 협상을 례버리지(지랫대)로 쓰면서 종전협상은 북미간에서 처음부터 배제됐으며, 북한이 대미 압박용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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