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 전략이 연이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5일 한국 취재진 회견으로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낙관론을 펴, "계속 협의 하고 있다.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과 달리, 일본 요미우리는 “한국측이 연내 성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도 현재로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특히 “유엔 제재가 계속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커녕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남북간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조차 실현이 어렵다”며 연내 종전선언이란 한국 정부의 전략에 실패 가능성을 예측했다.

 

싱가포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강 장관은 성공적이라 자평했지만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ㆍ미 외교장관 회담이 결국 불발된 것도 앞의 맥락으로 봤다. 

강 장관의 발언인 종전선언 관련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는 대목은 자신의 발언에서 진행 부문만 밝힌 것이라서 결과에 대해 의도적 회피로 보여 외신의 혹평을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6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미북간 갈등 입장’에 대해 “북한에게는 비핵화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미국에게는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하는 조처에 대해 성의있는 입장을 보여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해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보좌관에게 말한 ‘선순환론’과 대비시켰다.

앞서 강 외무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ARF 의장성명에 접근하며 ‘선순환적 추동’을 밝혔지만 결과는 "관련국이 판문점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명시, 판문점선언에 의한 한국의 9월내 종전선언 약속이행이 명문화됐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힌 것은 북한보다도 남한을 겨냥한 직접 압박이 되며, 바로 직전 정의용 안보실장을 불러 백악관서 합의한 ‘선순환’에 대해 파기했다.

ARF 의장성명은 강 장관의 ‘한반도 비핵화’가 반영돼서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북미는 6·12 센토사합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 합의를 담아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협약으로 작성됐다.

남북한의 비핵화란 공동목표가 명시되며 미국은 남한에 집중 견제를 시작했고,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이어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다.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요미우리 보도는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각각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 남북간 경제협력 유엔 제재의 예외 인정 △ 한국전쟁 조기 종전선언 실현을 요청했다"면서 이중 “서훈 원장은 북한이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문제도 언급했다”고 전하며, “미국은 이에 부정적 태도였고, 특히 ‘핵 계획의 신고, 비핵화 공정표 작성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을 설득해달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장면도 있었다”는 내용이 주종이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이한 타협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 보도해 한국의 조기 종전선언의 불발을 예고했다. 

앞서 정의용 실장의 볼턴 방문에 한국 언론이 ‘극비방미’로 과포장하고, 정 실장은 귀국하며 기자들 질의에 “선순환 협의”를 말하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순환’을 예고했었다. 

 

싱가포르 ARF에서 외교적 자신감을 보인 북한은 남북 외교장관 회담 결렬에 이어 11개 참가국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펼쳤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 및 북측 대표단이 ARF에서 회담한 곳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이며 ARF 폐막 후 양자 공식 방문으로 이란으로 간 북한은 제재 완화의 국제 지지 기반을 넓혔고, 대화주도에서 선순환으로 전환한 정의용 안보실장의 극비방미는 1주일만에 싱가포르에서 무력화됐다.

비핵화 협상이 군축협상의 연장으로 접근되는 관례와 달리, 북한 비핵화에 남한의 군비증강 기반 압박형 대화주도론을 강행해 온 결과는 계속해 초점에서 빗나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구소련의 모델로 가장 저군사비인 핵무장으로 군비절감을 노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군비증강으로 경제체제 등뼈분지르기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연 7% 군비증강에 기초한 대북제재 압박 후 견인 전략에 동승자인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군비증강의 길만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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