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외 수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IUU)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해 실시간으로 원양어선을 감시하고 어획량 등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를 점검해 왔다.
또한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항만국 검색'을 하도록 하고, 어획증명서를 제출한 선박만 입항하도록 하는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해온 덕분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한 IUU어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단 우리 국적선의 IUU어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최근 선박의 국적을 서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변경해 불법으로 조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어획물에 대한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불법어업 활동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먼저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한 관행적인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연안국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 협약을 통해 서부아프리카 통합 IUU어업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선진 조업감시 통제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어획증명제도를 강화해 불법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 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조업 일지 등 추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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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