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재정위기 초래 자정까지 단 4분
미국 연방정부 재정위기 초래 자정까지 단 4분
  • 서현욱
  • 승인 2018.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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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시계 조정, 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 높아져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이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미국 경제와 정부 채권 시장에 파국적 영향을 미칠때까지 상대적 시간을 예측하는 채무불이행 시계가 자정까지 단 4분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 채무불이행 시계 검토 위원회(Debt Default Clock Review Committee)가 채무불이행 시계에 대한 두 번째 업데이트를 마쳤다고 1일 발표했다.

채무불이행 시계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이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미국경제와 정부채권시장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때까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를 측정하여 알려준다. 채무불이행 기계 검토 위원회는 지난 1차 평가가 있은 후로 연방정부의 재정상황이 더욱 나빠졌으며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계의 시간이 자정에서 4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토 위원회의 베이커 스프링(Baker Spring) 의장은 “검토 위원회는 연방정부 부채의 엄청나게 높은 절대금액과 미국경제와 대비한 그 규모의 증가 추세, 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연방정부의 예산 중 상당부분이 높은 리파이넌싱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을 외국투자자들이 조작할 위험도 높으며 이런 모든 요인들이 미국의 재정상황을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인 딘 클랜시(Dean Clancy)도 “미 의회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이런 심각한 재정 및 금융 문제를 해결할 의욕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불이행 시계는 자정에 가깝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채무불이행 시계 업데이트에 더해서 검토 위원회가 평가한 연방정부의 신용 등급은 여전히 ‘열악(Poor)’ 상태에 머물러 있다.

채무불이행 시계 검토 위원회(The Debt Default Clock Review Committee)는 Compact for America Educational Foundation, Inc. 주도 하의 이니셔티브이다. 이 재단은 미국 법 501(c)3조에 따른 비영리 교육기관으로서 주지사, 주 입법부, 연방 의회, 연방 행정부 등에 정책 제안을 하여 의회가 해결할 의향이나 능력이 없는 중요한 전국적 이슈를 각 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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