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의 상표분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표권 등록은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상표등록과 출원은 사업의 시작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며, 등록 이후에도 상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발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형사 처벌을 받아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면 금전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표분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상표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자문이나 법률사무소 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종업계에서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 침해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와 침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는 “해마다 출원되는 상표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상표는 사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표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사후까지 법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분쟁과 민형사소송이 동반될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사무소 등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상표출원과 등록, 상표분쟁과 관련된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권 등록과 상표분쟁 외에도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임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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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손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