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연인살해 20대 사형 구형, 韓 마지막 사형집행 언제였나?…日 지난해만 15명 집행 ‘국민 여론도 압도적’
춘천 연인살해 20대 사형 구형, 韓 마지막 사형집행 언제였나?…日 지난해만 15명 집행 ‘국민 여론도 압도적’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1.09 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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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20대 사형 구형 (사진=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춘천 연인살해 20대 사형 구형 (사진=국민청원게시판 캡처)

 

결혼 약속을 깬 연인을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았다. 반면 일본과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만 15명의 사형수를 집행해 형장의 이슬로 보냈다. 1998년 일본에서 사형 집행 사실을 공표하기 시작한 이후, 2008년과 함께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된 해로 기록됐다. 아베 2차 내각 출범 이후 사형 집행은 모두 15건, 36명으로 늘었다.

일본 사회 역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형제도 유지를 고수 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 또한 사형제에 압도적으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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