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본주둔미군, 문 대통령 회견 ‘대중국용’ 불씨
주한미군 일본주둔미군, 문 대통령 회견 ‘대중국용’ 불씨
  • 김종찬
  • 승인 2019.0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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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47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과 일본주둔미군의 전략자산이 대중국견제용으로 이해되는 답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9일 프랑스 르피가로 소속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한 전략자산들은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르피가로 기자는 질문에서 “북한이 취해야할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북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 앞서 괌과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이 철수한다는 것 의미하나”라는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어떤 상응조치를 취할지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 자리"라고 말한에 이어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한 전략자산들은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북미간 비핵화 대화속에 상응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에서 말한 일본주둔미군 및 괌기지의 전략자산 전개는 지난해 북미대화가 시작되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가 중단됐다.
한미 직후 7월에 차기연도인 올해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서울 6차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부담을 요구해 결렬됐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액수와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없이 표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올해 분담금이 협상 중인 한국측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 기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9천602억 원이다.

북한이 요구해 온 한미연합훈련 축소에서 모호했던 괌과 일본미군기지에서 발진하는 전략자산이 ‘동북아 안보’로 결부시킨 문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소재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동북아 안보’로 연결시킨 답변이 향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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