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에너지전 확전에 북러정상회담
미러 에너지전 확전에 북러정상회담
  • 김종찬
  • 승인 2019.04.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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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05

이란산 원유 수출통제로 미러간 에너지전이 중국으로 확대됐고, 북한이 에너지전의 확산에 끼어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란원유 수입예외 8개국에 대한 ‘차단’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면서 이란은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고했다.

국제 해상 원유 수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해협은 그간 이란의 자위책으로 언급됐으나 이번의 미국과의 충돌에서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액손모빌이 주도하던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에 일본과 북한의 연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핵협정 파기에 이은 제재 복원으로 중국과의 육로 수송이 쟁정미 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과 충돌하고, 사할린으로 재집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송 중단을 예고한 미국의 이란원유 제재가 예외인정 8개국에 ‘연장불가’가 결정되면서 유가가 국제정세의 중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 충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을 앞세웠고, 이번에는 그 강도가 높아지면서 해협 봉쇄 전략이 육상을 통한 중국과의 원유공급로 확보가 제기됐다.

이란핵합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231호는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금수 제재가 ‘내년 10월 해제’로 일정이 잡혀있어 한정적이며, 미국의 이란압박은 그 이전이 최대고비이고, 중국은 이미 이란 원유수출 절반을 점유해, 실제 미국의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 양쪽에 중국이 결정권자가 됐다.

중국과 이란의 육로수송은 미국의 제재망을 이탈하는 방식이 되며, 그간 대북원유제재에 대해 육로 확대가 적용됐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원유수출 봉쇄를 놓고 군사적 긴장이 높이고 있다. 러시아의 파병에 이어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통한 군사옵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튼 보좌관이 창립멥버인 미국 공화당계 강경보수 전략집단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는 클린턴 민주당 집권기에 1998년 1월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우회해 일방적 군사작전의 시도를 촉구했고, 그에 걸려든 이라크 후세인이 전쟁의 제물이 됐다.

미국의 협조자였던 후세인과 CIA의 은밀한 지원으로 대소련 대응세력으로 키운 아프간 텔레반에서 1996년 사우디 왕가와 연결된 오사마 빈라덴의 알카에다 조성에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파키스탄과 인도로 수송하는 투자사업의 주역이던 미국의 유노칼이 클린턴 행정부와 연결됐다는 보고가 공개됐었다.

공화당의 이란 이라크전과 이스라엘 중시 강경정책을 우회하려던 클린턴은 3조-6조달러 추정의 중앙아시아원유 천연가스의 배송로를 이란과 러시아를 우회하여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오면서 탈레반이 아프간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했었다.

탈레반의 반미 전선확대와 이슬람국가(IS) 테러가 강해지면서 미국 최대원유회사 유노컬이 퇴조하고 부시 가문과 연결된 에너지기업 앨론이 인도 천연가스 시장을 장악했고, 이라크전에서 악명을 날린 민간군사기업(PMC)인 핼리버튼이 딕 체니 부통령에 의해 급성장해 카스피해 전략화에 주축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틸러슨 국무장관이 CEO였던 액손모빌은 사할린의 천연가스 파이프 배송로 확보에 오랜 기간 투자했고 노무현 정부에도 연결, 북한의 관통하는 가스관과 일본해협 파이프라인을 추진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액손모빌의 사할린광구 투자기획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 틸러슨의 경질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셰일원유 가스의 양산으로 비중이 넘어갔고, 앞서 부시 행정부 당시 이라크전을 이끈 콘돌리사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에너지기업 셰브론의 이사였으며, 셰브론은 라이스의 기업 공여를 기념해 초대형 유조선을 ‘콘돌리사 라이스호’라고 이름 붙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정상회담에 대해 “미국과 국제 사회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란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집중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이다”고 24일 밝히면서 ‘대북제재’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비건 미 대북대표는18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회담을 갖었으나 결과는 미공개였다.

러시아와 북한은 1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상주하는 최대 인력교역국이다.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러시아측에 유엔제재 완화 지원을 요청하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로 미국 영향력을 견제하는 정상회담이라고 분석하며, “러시아가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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