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국립공원문제 해결 헛발질하고 있다
종단 국립공원문제 해결 헛발질하고 있다
  • 법응 스님
  • 승인 2009.07.1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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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년 총선 수도권 與후보 낙선카드라도 꺼내야
▲ 조계종 본말사 주지 1,500명이 7월 2일 통도사에서 사찰경내지 자연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2009 불교닷컴
조계종의 승려로서 자연공원법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불교의 재산인 경내지 등 동·부동 산이 강제로 관리 당함에 격분치 않을 종도는 없다. 40여년간 휘둘린 불교의 주권과 자존심을 살리려고 지난 7월 2일 통도사에서 전국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필자 역시 여기저기서 구걸하다시피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그런데 무엇인가 순탄하지 못한듯하다. 1,500여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대회를 했으면 정부가 긴장해 문제 해결을 위해 종단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듯 하다.

그 이유는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 그리고 조계종간 협의기구가 구성돼 관련법들에 대한 개정을 목표로 하여 잘 진행 된다면 오는 22일(음력 6월1일)과 8월20일(음력 7월1일) 2차에 걸쳐서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전국사찰 동시법회’를 봉행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며,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종단이 추진하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종도들의 의지강화 ▷대정부 압력 ▷입법기관 로비 ▷국민과 각 단체의 협력 및 홍보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기본이며, 이른바 '필살기 전략'이 필요한데 종단이 이를 간과한 듯하다.

우선 한 가지 지적한다면, 통도사대회를 순수하게 ‘경내지 해제’만을 요구하여 대회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그 의지를 확인시키자는 차원에서 다른 문제는 거론치 않는 전략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정부는 물론 사회의 관련단체로부터 고립만을 자초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수사도, 우군의 부재도 아닌 딱 잘라서 말하면 ‘권력의 상실’이다. 권력을 재창출하지 못했기에 벼랑 끝으로 내 몰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경험하면서 뼛속으로 느낀 것은 ‘차기에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위험하다’일 것이다. 불과 3년 후 야권에 정권을 넘겨줘서 여당이 야당이 된다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비통했던 국민들 가슴의 촛불은 용광로가 되어 사정의 칼날이 신들린 듯 춤을 출 것이 자명하다.

다시 종단 문제로 돌아가서, 법적 대응과 홍보는 기본이다. 자연공원 관련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하므로 정권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불가능 한 바 현실적으로 정권과 여야가 긴장할 무기가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한다.

불과 임기 4개월이 남은 지관원장 체제의 현 종단을 정부가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7월 2일 통도사 결의대회의 내용이나 의지가 겁을 먹을 정도도 아니었다. 공개된 종단의 진행대책 역시 정부나 한나라당이 두려워할 내용이 없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우선정책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에 앞장서도록할 내용도 없다.

약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으나 우선 한 가지만 제안 한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바짝 긴장하도록 해야 한다. 현 대통령을 긴장케 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조계종이 중심이 되어 야당후보 당선운동(여당후보 낙선)을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한 여권은 차기정권 재창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쓸데없이 시간낭비하며 청와대 찾아가고 관계부서 공무원 만날 필요가 없다. 이 일을 성공하려면 머리가 돌아가는 부지런한 인사들로 조직을 구성, 물심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연공원법등 불교관련 법령의 개정과 불교관련 제도의 개선은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미래와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국민은 물론 후대에 까지 영향을 미칠 우리의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종단의 명운은 물론 불자와 국민, 나아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문화재와 국토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두려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法應 (불교사회정책연구소/불교지도자넷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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