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속 공정위에서 이재용 ‘회장’ 용인
삼성상속 공정위에서 이재용 ‘회장’ 용인
  • 김종찬
  • 승인 2019.05.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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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1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을 용인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KBS라디오 ‘시사본부’에서 20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의 검찰 수사에 대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자’로서 지배구조 결정권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 만들지 적극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달라"고 공개 요구, 그룹 회장의 지위를 용인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에 의해 부회장 직위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삼성그룹 회장으로 공식 인정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을 인텔 창업자를 비유해 "새로운 삼성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이 부회장의 책임"이라고 말해,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세대 상속이 상속세 납부와 지분구조 변환에 상관없이 ‘창업자 지위 유지’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기업 경영의 동일인 지배구조인 총수제도와 관련 "동일인 지정을 현실과 좀 더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총수를 지정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재벌 시책의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해 동일인을 정할 뿐, 재벌 그룹의 최고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는 그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삼성그룹이 기업집단이 아니라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인정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10년 후의 먹거리’와 삼성의 ‘캐시카우(미래 수익원)’ 합작으로 경영권 강화와 삼성상속이 결합하며 청년실업 증가가 시작된 구조와 유사한 접근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활력과 재정지원 대상에 대해 "바이오헬스산업은 제2의반도체 같은 기간산업으로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분야이며, 연평균 5.4%씩 성장해 2022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R&D 규제혁파에 종합지원정책 마련을 15일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 상속에서 반도체에 정부재정집중 지원책이 가동됐었고, 이건희 체제에서 이재용 체제로의 상속프로그램에서 순환고리지배 구조를 시도했고, 주식변동에 의해 삼성바이오의 미래 투자를 등장시켜 이재용 부회장 보유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이 삼성그룹의 상속 지배자로 변형을 시도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통상 기업의 주주지배 구조에서 상속세를 2대에 걸쳐 납부하면 소유와 경영 유지가 불가능해 보인다.
상속세는 50%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합해 65%이다.
김 공정위원장은 이재용 구속 당시 재판(2017년 7월 14일)에서 특검의 '재벌도 세금 제대로 내고 상속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입장만 천명해도 편법적 방법을 시도하지 못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하고,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으면 승계작업 진행 어렵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도 삼성도 알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금융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에서는 대통령 말씀이 중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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