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의 핵심사업으로 전국 광역도 최초로 시행해 농업현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농업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더 나아가 농정거버넌스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농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양한 사유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업인을 구제하는 한 수단으로 ‘시장격리제도 도입’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용역에는 정책수혜자인 농업인의 의견수렴 내용을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도내 주요 농업인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본사업에서 대상품목을 시군별 2품목에서 최대 8품목으로 확대했으며, 기준가격 상향조정으로 농업인의 혜택을 대폭 늘렸다.
제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 하락 시, 판로부족과 작황부진 등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업인이 발생하며,출하량 대비 차액지원이 되는 현 사업체계에서는 수확포기로 경영 악화된 농업인을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차액보전’과 ‘시장격리’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자 결정했으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타 시도에는 또 한 번의 파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올해로 4년째 접어들어 농업현장에서는 농작물의 파종 시작과 함께 신청·접수하는 필수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곧 수확이 시작되는 양파, 마늘의 경우에는 올해 신청이 632농가로 작년 352농가 대비 80%의 증가율을 보였고,시장가격이 하락해도 출하량만큼 차액보전이 이루어져 든든한 보험을 든 것과 같다고 평가하는 현장의견이 다수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정책도입 결정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삼락농정위원회 등 농정거버넌스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논의한 결과이다.”며,“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