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보수의 쌍둥이적자 의존
강경보수의 쌍둥이적자 의존
  • 김종찬
  • 승인 2019.06.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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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25.

재정적자 강화추세에서 정부소비가 1분기 마이너스0.4%로 하락했고, 경제성장율도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대부분 마이너스로 추락한 한국은행 1분기 지표에서 소비진작 정책이 집중된 민간소비 증가율은 0.1% 증가이고, 투자에선 모두 하락세다.

특히 설비투자는 9.1%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0.8% 줄어들고 수출이 3.2% 감소, 수입도 4.2% 줄었지만,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금융통화위의 금리동결 발표에서 “경제 호전될 것”이라 말했다.
한국은행의 1분기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전기대비 0.4% 감소, 국민총소득(GNI) 0.3% 감소에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6%p로 추락했고, 민간 성장기여도만이 0.1%p 높아졌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도 모두 위축되자, 재정 투입에 전력을 쏟아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1분기 -0.6%p에서 지난해 4분기 1.1%p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재정적자 45%확장에 집중됐다.

대통령 주재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초반 근거없다’는 발언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는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를 30일 발표, 이전의 국가재정운용이던 'GDP 2126조5천억원의 41.8% 국가채무 888조7천억원‘ 원칙을 파기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30일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 ‘국가채무비 40%’에 대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건전화법으로 ‘국가채무 2020년까지 GDP 대비 45%’를 목표로 정했다”면서 “고령화에서 45%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1년 남은 지금 40%도 안 되게 써 얼마든지 재정확대 여력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에 대해 “IMF에서 2010년 채무이자비율, 경제성장 고려 계산하니 220%까지 채무부담 가능으로 나왔다”며 “일본은 지금 240%까지 됐다”고 밝혀, 엔화 차입거래 가능의 일본과 대등비교했다.
기재부는 추경집행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계상에서 2022년에 63조원 재정적자로 명목GDP 대비 3.0%라고 기록했다
기재부 계상은 2022년 GDP 2126조5천억원, 경제성장률 4.75%이며 2023년 명목GDP 2227조5천억원 추정으로, 여기에 국가채무비 45%를 적용 1천2조4천억원의 국가채무를 만들 예정이다.
올해는 이미 4월 경상수지 적자에서 5월 무역수지는 흑자가 22억7천만 달러에 그쳐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1분기 마이너스성장 근원인 수출·투자 급추락에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1%p, 내수는 -0.4%p였다. 수출 3.2% 수입 4.2% 감소의 주체는 성장주도자였던 반도체와 LCD이며, 설비투자 9.1% 감소는 반도체 제조용에서 초래됐다.
미중 무역전쟁의 지난 3월 조기타결에 승부를 걸었던 한국은행과 정부의 예측이 어긋나며 외인을 국내 재정적자로 메우는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 의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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