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재정확대 공급우위로 주택심리 자극
저금리 재정확대 공급우위로 주택심리 자극
  • 김종찬
  • 승인 2019.06.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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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38

저금리와 재정투입이 공급우위경제 총력전을 시작했고, 무역수지가 10% 추락한 반면, 주택소비심리지수만이 4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면여 3분기 내에 70% 이상 집행 준비하겠다"며 "유망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자금 지원"을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 4월 전망치(1.1%)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물가 대비용 금리 인하를 25일 예고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공정경제만으로 한국경제가 원하는 성과를 다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동시에 중요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5월 무역수지는 반도체 부진에 수출금액지수가 3년1개월 만에 최대폭인 전년동월대비 10.7% 하락했다.
집적회로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29.8% 하락,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는 25% 하락이며, 6개월 연속하락세다.
수출물량지수는 3.1% 하락에, LCD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가 9.8%하락했고, 의약품 화학제품도 2.5% 하락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단위상품 수출에 수익금)은 수출가격 하락(-7.8%)이 수입가격(-2.0%)을 크게 앞질러 전년동월대비 5.9% 추락으로 18개월 연속하락이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 양을 표시하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8.9% 떨어졌다.
상승한 것은 한국은행의 6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전달보다 4포인트 상승, 97을 기록해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였다.
언론들은 ‘7월이나 8월부터 한은의 금리인하’에 가능성을 뒀다.
현재 연 1.75%의 추가하락 연 1.25%에서 역대 최저 금리가 된다.
잇따른 재정확대와 저금리 공세가 겹쳐지면서 재정정책이 시장주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랜 저금리에서 재정공급의 추가확대는 자본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환금성이 빠른 주택시장 자극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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