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러시아기에 사격으로 신남방정책 무력화
독도 러시아기에 사격으로 신남방정책 무력화
  • 김종찬
  • 승인 2019.07.25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64

신북방정책 대상국 러시아의 한국 방공구역 침범과 대응사격으로 신남방정책이 인도태평양에 흡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해 침범에 주한미군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한국군이 출격 경고사격을 했고, 일본군용기도 출격해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흡수를 예고한 사건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협의’를 표방해왔으나, 이번 러시아를 동반한 중국의 동중국해 도련선(島鏈線, Island Chain) 확보 군사작전으로 인해 한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척점 조성이 확인됐다.
미중간 남중국해 충돌이 동중국해로 이전을 위해 동해까지 확장할 것을 경고한 이번 독도 분쟁은 괌과 알류산열도 사이에 독도까지 연결하는 도련선의 연장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독도KADIZ 사태에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게 보내는, ‘우리가 여기 있으니 특히 미중 무역전쟁 중에는 미국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중국이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의 군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니러슝 상하이정법대 군사전문가 분석을 23일 인용했다.
한국군의 경고사격은 미국 방첩망의 코드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한국의 조기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독도 영공침범 사건은 23일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것에 한국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 출격으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 쪽에 경고사격한 것으로 한국이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4국 대치 상황은 중국 H-6 전략폭격기와 러시아의 TU-95 전략폭격기,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중·러 군용기 5대가 23일 오전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하면서 시작됐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맞서 우리 군은 F-15K와 KF-16 등 공군 전투기 18대를 긴급 출격시켜 20발의 플레어(섬광탄) 투하와 360발의 경고 사격을 했고, KADIZ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넘어가자 일본도 F-15J, F2 등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보도하고. 한국군 소식통이 “일본이 전투기 10여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독도 주변 상공에선 한·중·일·러 4개국 군용기 30여대가 3시간 동안 뒤엉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설했다.
독도 사건 전날 이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일본 군용기들이 동해에서 출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북한 영공 진입을 피해 비행한 것이 관행으로, 북한만이 전날 한·중·일·러 군용기가 동해 출격에 전투기 발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상의 5국 충돌지역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에서 북한은 미선포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 공군기가 외국 군용기를 향해 경고 사격한 것도 사상 첫 사건이 러시아가 대상이 됐고, 러시아는 영공 침범을 부인했다.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외국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한반도 주변 상공에 설정한 임의의 구역으로 한반도 인근에 중국(CADIZ) 일본(JADIZ)도 설정했고, 국제관례로만 상대국구역 진입에서 비행목적과 비행경로 통보가 이뤄져, 독도 사건에 대해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발표했고, 러시아는 "관련 국제법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겹쳐지는 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의 침범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미중간에는 대만해협에서 미해군의 ‘항행의 자유’로 충돌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러시아 알류산열도에서 동해를 거쳐 대만해협으로 이어지는 신도련선 확장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5개국에 포위된 한국에 실험적 독도 충돌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사거리 기준으로 1982년 중국 해군사령관이 해상작전방어선인 도련선은 ‘오끼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제1) ‘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제2)로 알려졌다.
각국 방첩망이 중첩된 캄차카반도부터 동해선에 한국군의 경고사격은 코드화된 정보에 의한 조작과 충돌 위험도를 확인해준 사례로 보인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21@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