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장 청와대가 변경, 독도 군사분쟁 불씨
러시아 입장 청와대가 변경, 독도 군사분쟁 불씨
  • 김종찬
  • 승인 2019.07.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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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66

러시아 국방부 공식문서에서 영공 침범 부인을 밝힌 상태에서 청와대가 침범 인정하고 유감 표명을 발표해 군사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

러시아 군용기 영공침범 발표를 주도한 청와대가 관련 경위를 해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들은 새벽에 국방부에 접수된 러시아 문서가 볼턴 방문 일정 등으로 오후 4경 청와대에 전달 된 사실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간접 해명했다.

러시아는 앞서 사건 당일인 23일 영공 침범 부인을 국방부에서 발표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분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청와대가 근거로 제시한 주한러시아대사관 무관의 발언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으나당사자인 러시아 무관은 뒤이어 관련 발언을 부인했다.

주한러시아대사관은 24일 트위터 공식계정으로 윤 수석 발표와 관련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러시아 측은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관례상 무관을 초치해 상호 교환한 군사정보는 상대측의 동의없이 발표할 수 없어 초치한 측 발언을 중심으로 공표해왔으나이를 무시한 이번 청와대 발표로 인해 러시아의 반격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과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전날 대화를 소개하며 무관이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 조사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 발표를 보도한 언론들은 윤 수석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영공 침범 사실 인정과 깊은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면서 차석 무관이 한국 국방부에서 "최초에 계획된 경로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러시아는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도 존중한다적절한 사과와 유감 표명이 러시아와 외교부국방부언론 등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차석 무관이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반면 국방부는 24일 뒤늦게 "주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어제(23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러시아 말 바꾸기’ ” 기사에서 이날 새벽 국방부에 접수된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전날 오후 3시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차석 무관이 국방부에 설명한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며 러시아의 돌변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고 러시아 말 바꾸기를 기정사실화했다

경향은 반면 같은 기사에서 한국 국방부가 이미 러시아 측이 주러시아 한국무관부를 통해 전날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보냈다고 공개한 사실을 밝혔다.

일부 언론들이 국방부가 접수한 러시아 공식입장은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 “한국 조종사들이 러시아 조종사들과 교신에 나서지 않았다경고 비행을 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이라서 상호격돌이 예고됐었다.

국방부는 이에 "어제 오전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무단 진입했고,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우리 공군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고방송 및 차단비행경고사격을 실시했고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반격했다.

국방부가 밝힌 경고방송은 군용기 비상주파수 교신에서 발신기록만 남아있고 러시아기 답신이 없는 상태라서 상호불인정이며한국이 강조한 차단비행에 대해 러시아가 방해 비전문 위협비행이라고 대응하고 있으며경고사격은 국제분쟁의 새 불씨가 될 수 있어 러시아측은 함구하면서 관련 정보를 한국에 집중하며 독도 인근을 영유권 분쟁에서 군사쟁점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에서 유일하게 방공식별구역을 공표하지 않은 북한은 25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미사일 2발을 430Km 동해로 발사해 5개국 분쟁을 예고했고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은 24일 기자질의에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가로질렀다는 것이 새로운 사실"이라며 개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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