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점 한일분업 자유무역 위장 중국 '압박'
미국정점 한일분업 자유무역 위장 중국 '압박'
  • 김종찬
  • 승인 2019.08.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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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72

한국 통상본부장이 반도체 한일분업체제 유지를 위한 미국 개입을 자유무역이라면서, 일본 화이트리스 유지의 미국 중심주의 복귀를 중국 등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강화에 대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31일 말했다.

30일 미 CNBC의 미국 당국자 “협상 시간 마련 위해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방안 검토촉구" 발언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현재의 상황을 동결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라 기자들에 31일 말했다.
유 본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베이징회의 출발에 앞서 기자들에게 "일측의 조치가 한국뿐만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 정부 지적하고 우려한 바를 반도체 업계뿐만아니라 일반 제조업계도 확인해줬다"며 "미국내 여러 분야에서 목소리 보태겠다고 밝혀온 것이 의미가 있다"고 미국행을 설명, 미국중심의 한일 경제분업체제를 자유무역체제 정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에서 국제분업의 훼손’이라고 밝혔다.
환율시장 통제로 출발한 미국정점 아래 일본과 한국 경제협력체제는 지역안보우산 통제시장경제에 의한 시장지배 모델로 보이며, 인터넷은 미 국방부가 구축운용하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도 국방부가 유지하고 있다.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된 직후 한중 외무장관의 방콩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의 한일 수출규제 설명에 왕이 장관은“WTO(세계무역기구)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 자유무역체계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고 1일 말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통제시장경제로 비난받아왔으나 이번에는 한일 무역전에 대해 자유시장론으로 역공세를 폈다.
유 본부장의 이번 발언은 베이징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참석행 기자회견에서 “일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강화에 대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방향"이라며 방미활동에서 확인된 “미국의 입장변화” “반도체 뿐 아니라 미국 제조업계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악영향에 대한 미국의 공감대”를 중국 아시아역내 국가들에 설득하며, 미국중심의 인터넷체제의 독점지위에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쟁중지 협정' 요청에 대한 질문에 "한미 간 여러 채널로 (한일)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고 했고, ‘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에 대해 청와대 파악 내용’ 질문에 "한일 간에도 한미 간에도 또 미일 간에도 다각도로 여러 채널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해, 미국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협의했음을 밝혔다.
미국 관료의 중재안을 보도한 아사히신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단축국가) 제외에 대해 트럼프 정권이 우려하며 제외결정 각의 결정진행을 하지 않도록 아베 정권에 요구했다”면서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에 관해 협의구조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일 경제체제 구축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도됐음을 확인했다.
아사히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요 동맹국 일한 대립 격화는 국가이익에 악영향을 주기 쉽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일 갈등악화를 막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보도, 미국 독점 경제체제 복원이 자유무역과 충돌할 것을 예고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앞서 방콕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30일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 관방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 중재’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계속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화이트리스트 변경 각의 결정의 지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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